민자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성격과 앞날

◎합의불구 상황따라 「곡절」 가능성/YS 「협의」 성격 당무실질총괄/총선ㆍ개헌싸고 복잡양상 소지말썽많은 민자당의 지도체제문제는 26일의 청와대 4자회동에서 「형식상의 총재 단일지도체제,내용상의 집단지도체제」로 매듭,해결을 보았다.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 및 박태준최고위원대행은 이날 회동에서 「지도체제는 총재제로 하며 총재는 당을 대표한다」고 합의,단일지도체제의 성격을 명문화 했다. 그런가 하면 또 「총재는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당무를 통할한다」「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 합의하여 당무의 집행을 총괄한다」는 2개의 규정조항을 두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임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민정ㆍ민주ㆍ공화 등 인물중심의 정당이 합당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집단지도체제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당 후 3인 최고위원의 「합의제」에 의해 과도기적으로 운영되어 온 민자당은 5월9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의 순서로 수직관계를 이루면서도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청와대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돌아온 김영삼최고위원이 「만족하다」고 회동소감을 밝힌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합당때의 합의대로 지도체제가 결론이 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합당당시 민주계의 막후역이었던 황병태의원은 『총재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대표최고위원과 협의하여 통괄한다고 민정ㆍ민주당간에 합의했었다』며 『다만 대표최고위원의 선출방식에서 당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문제의 발단이 대표최고위원 선출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즉 김종필최고위원이 「대표최고위원은 당총재가 지명하면 된다」고 발언,민주계를 자극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은 앞으로 당3역이 협상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정치의 관행과 상식에 의거해야 된다는 게 황의원의 주장으로 이는 전당대회에서의 추대나 선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26일의 청와대회동에서 김영삼최고위원이 양보했다는 결론은 그 논거가 약하게 된다. 민주계는 합당당시의 합의한 「김영삼최고위원」이 갖는 정치적 위상이 그동안의 내분과정에서 변색되는 듯한데서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온 것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월9일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체제에 의한 당운영은 형식상 단일지도체제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계보간 「견제와 균형」의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3당통합의 속셈을 볼때,민정계는 노태우대통령의 통치권을 안정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고,민주계는 김영삼최고위원의 여권내 제2인자의 위상확보로 차기집권 준비작업의 일환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삼씨의 「대표최고위원」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고 민주계는 그의 당내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김종필최고위원의 「총재지명에 의한 대표최고위원선출」방식에 발끈했던 것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살펴볼 때,민주당의 지도체제운용은 정치환경 변동에 따라 우여곡절과 미묘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총재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관계 ▲김영삼대표ㆍ김종필최고위원의 관계 ▲원내 과반수 계보의 보스로 새로 최고위원이 될 박태준최고위원의 위상정립등이 너무나 가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당대회 이후 당운영에 있어 일어날 가장 큰 변화는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이 각종 회의를 배타적으로 주재할 뿐 아니라 당무를 총괄하게 된다는 점일 것이다. 김윤환정무장관이 27일 『형식상 총재가 당무를 통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요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표최고위원이 모든 당무를 관장할 것으로 본다』고 한 설명은 민자당의 향후 운영행태와 관련해 주목할 언급이다.

당헌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원만한 국정운영에 전념하기 위해 대표최고위원에게 당무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을 할애할 것으로 민주계측은 보고 있다. 또 민주계는 노대통령의 임기가 짧아질수록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여권내 위상은 강해진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정가에서는 이미 상식화 되어 있는 관측이다.

물론 이렇게 될때 당집행부에 있어서의 「합의제」 역시 상당히 「협의제」 성격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민주계의 기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최근에 드러났듯이 김종필최고위원이 이같은 민주계의 전략에 상당한 견제를 가해올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최고위원의 견제력은 실상 한계력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권력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던 민정계가 김영삼최고위원이 노리는 「당권에의 입성」에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며 때와 상황에 맞추며 공화계와 손을 잡아 견제력을 적절히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도체제의 당운영에서 가장 불안정성을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은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전당대회 후 어느 시점에서 제기될 내각책임제 개헌문제와 관련해 새 지도체제는 한차례 난항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각제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정계개편에 참여한 민정ㆍ공화계와 정개계편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계산아래 「내각제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민주계와는 언제나 당내에서 개헌찬반논쟁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그 다음의 관건은 92년 총선을 전후한 당지도체제의 재편을 둘러싼 변화의 가능성. 이번 각서설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민주계는 92년 「김영삼최고위원」의 총재로의 위상변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때 공화계와 민정계의 대응 또한 이합집산 과정과 맞물려 지도체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김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