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연,경협지원 법제화 촉구남북한간에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대북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이를 정부차원서 보상해 주는 대북무역보증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소련 중국 동구등 공산권국가들과 협력,북한이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 국제경제기구에 조속히 가입토록 유도해야하며 남북간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위해 ▲공동청산단위 ▲무역신용제도 ▲재정차관 공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등이 필요 하다고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적교)은 27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동서독통합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동서독의 발빠른 통합움직임에 비춰 남북교류 확대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고 지적,정부도 양독의 통합사례와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남북교류에 대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약칭 대경연)은 앞으로의 대북교류는 과거처럼 선언적 상징적 접근보다 서독처럼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접근방식을 채택해야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경연은 실질경제접근 방안으로 ▲남북간 삼각 및 중개무역확대 ▲대북무역보증제도 신설등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금융ㆍ차관ㆍ결제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남북거래의 공동청산단위(독일의 VE형태) 고안 ▲무역신용제도 마련 ▲남북양측의 중앙은행에 공급자차관 및 재정차관을 관리할 법적근거 마련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지난 88년 10월 노태우대통령이 UN총회연설에서 제안한 휴전선내 평화시 건설을 적극추진,이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해 산업박람회나 종합유통센터 등을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경연은 남북한은 동서독과 달리 전쟁과 40년간 대화단결을 겪은 만큼 통일접근이 쉽지 않다고 전제,대북접근은 인내를 갖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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