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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리 대폭인하 추진/민자당/아파트분양가는 단계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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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리 대폭인하 추진/민자당/아파트분양가는 단계적 현실화

입력
199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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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6일 현행 연리 11∼12% 수준인 주택자금 금리를 대폭인하 하는 등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단기적인 가격급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대로 아파트분양가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와관련,『현재의 주택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여러가지 주택공급 제약요인을 완화 또는 제거해 공급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고 전제,『이를 위해 주택가격,주택규모 등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 등을 일시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에 편승한 주택가격 폭등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단계적인 아파트분양가 현실화 추진방침을 시사했다.

김의장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택지공급의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절대농지 생산녹지 공원용지 등 택지고율을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조치도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이같은 민자당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27일 열리는 「주택정책에 관한 국민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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