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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적제 검토/일,교포3세 지문철폐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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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적제 검토/일,교포3세 지문철폐 대안

입력
199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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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방일」때 또「유감」 표명할 듯【동경=정훈특파원】 아키히토(명인) 일본 국왕은 오는 5월24일 방일하는 노태우대통령에게 일제 36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84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방일당시 지난해 사망한 히로히토(유인)국왕이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달했지만 한국인에게는 충분치 못한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하고 『따라서 이번 아키히토국왕이 또다시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 78년 등소평(당시부총리) 방일때 히로히토국왕이,지난해 4월 이붕총리의 방일땐 아키히토국왕이 각각 유감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었다.

이 신문은 또 일본정부는 재일동포3세에게 지문날인 의무를 철폐하는 대신에 「특별호적」제도를 도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26일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보도하면서 요미우리는 『재일동포들은 호적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일종의 「2중호적」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의 외국인 등록제도는 개인의 신원만을 등록하게 돼 있어 가족관계나 부조의 세대관계가 불명확,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호적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인데 「특별호적」은 거주지의 행정기관에 보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일본정부는 재일동포3세의 법적지위협상과 관련,▲재입국허가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강제퇴거사유는 내란ㆍ외환등 중대범죄에 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거의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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