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아닌 정치성”간주/“방치땐 통치력약화” 법질서차원 대응/강경외압으로 순리해결 유도 기대도정부가 26일 긴급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어 KBS사태와 현대중공업파업 등에 전내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치성 노사분규를 차제에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의법조치」「용납불가」등 강도있는 용어를 써가며 강경대처 의지를 밝힌 배경에는 최근의 잇단분규가 순수노사차원을 넘어선 정치투쟁 성격이 짙어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은 물론 통치기반 약화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분규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는 KBS 제작거부와 현대중공업ㆍ기아자동차 파업의 쟁점사항이 인사권문제ㆍ구속자 석방ㆍ무노동 무임금 철폐등 현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이날 급히 마련됐다기 보다는 연초에 5대 당면과제의 하나로 산업평화정착이 설정됐을 때 예고됐다고 할 수 있다. 정부내에 이런 방침이 수립됐었기 때문에 KBS사태가 악화일로에 있던 지난 19일 국회문공위에서 최병렬공보처장관이 양보불가를 거듭 강조한 것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즉 정부로서는 사태의 일시적 해결보다는 원칙준수를 통한 「근치」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맥락에서 KBS사태도 대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양보를 전제로 한 교섭보다는 KBS노조의 부당성 지적ㆍ대국민홍보 등 외압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KBS가 언론매체란 점,사태를 악화시킨 계기중 하나가 경찰력 투입이었다는 점때문에 외압의 강도를 높이는데 뜸을 들였지만 이로인해 산업현장이 들썩거리자 24일 4개부처 장관명의의 최후 통첩성담화문발표가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긴급노사관계장관회의의 강경대처 방침천명은 주변 여건을 조성,사태해결을 유도하는 마지막 수순으로 보여진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관계자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의나 담화문발표는 오늘(26일)이 마지막 일 것』이라고 말한데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향후 정부조치는 촉구나 성명이 아닌 「행동」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가 강경의지를 행동화할 시점은 현재로선 5월1일(노동절)을 넘지 않으리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한국노총과 전노협이 노동절을 기해 대규모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이날 이후 그동안 잠잠했던 노사분규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불씨를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지난 25일 이종남법무장관이 KBS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말까지는 사태해결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KBS 제작거부가 계속될 경우 주말이후 공권력을 투입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초 KBS사태만이 문제가 됐던 시점에서는 정부의 대처가 다소 느슨한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KBS사태의 장기화가 산업현장의 동요로 연결되고 노동절을 기해 연대춘투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부터 정부 분위기가 급박해졌다.
즉 서기원사장의 진퇴문제가 정부인사권 도전으로 비약된 상태에서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연대노사분규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향후정국운영의 시험대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내 분위기가 강경쪽으로 기운데다 이미 정부차원의 의지를 여러차례 천명했기 때문에 KBS등 분규현장의 양보없이는 정면대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KBS내에도 온건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에는 분위기가 격앙돼 있어 결국 후유증 많은 공권력 투입이 시도될 것이라는 생각이 정부관계자들의 공통분모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공권력 투입에는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는게 사실. 일단 물리력이 투입되면 불상사가 생길 우려도 많은데다 구속자 양산,강제해결이 갖는 불신 분위기조성으로 장기적인 산업평화정착에는 해가 될 가능성이 그것이다.
특히 KBS의 경우 지난번 경찰력투입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기자ㆍPD들이 대거 동참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력 재투입에 의한 KBS사태해결이 전언론사에 동요를 가져올 우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의 고민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질서확립 등을 누차 천명한 지금에 와서 정부로서는 특별히 다른 묘안이 없어진 상태이다.
그런만큼 정부의 강경의지는 산업분규 현장에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정부로서는 이러한 강경방침이 역으로 분규현장에 영향을 주어 정부의도에 부합되는 「순리적」 해결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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