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포문제 절충안 제시/일선 대체방안 타진/오늘 한일 외무부아주국장회의노태우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한일간 최대 핵심현안이 되고 있는 재일동포 법적지위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국간 비공식 고위실무회의가 김정기 외무부아주국장과 다니노ㆍ사쿠다로(곡야작태랑)일 외무성아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6일 상오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리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가 재개되는 것으로 오는 30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앞두고 실무급 차원의 최종 절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일본측은 3세이하부터는 출생신고등을 통해 신원등록을 하는 것으로 지문날인제를 대체하고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 모발등을 이용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는등의 방안을 우리측에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일본측이 이 두 제도의 폐지의사를 분명히 할 경우 의견접근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최대현안인 4대 악법철폐문제중 재입국허가제와 강제퇴거제는 기한조정등을 통해 이미 의견접근이 되고 있으나 지문날인제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는 완전철폐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이라며 『일본측이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은 교착국면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