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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농가살림 「왜곡구조 확대재생산」/농림수산부「89농어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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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농가살림 「왜곡구조 확대재생산」/농림수산부「89농어가경제조사」

입력
199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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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 9백43만원… 16.1% 증가/부채도 24.5%… 그중 사채는 31%나/땅값폭등 힘입어 평균보유자산 5천만원 첫 돌파농어촌살림살이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및 자구노력등에 힘입어 외형상으로는 확대ㆍ성장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왜곡양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수산부가 전국 3천1백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ㆍ발표한 「89년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가구당평균 9백43만7천원으로 88년의 8백13만원 보다 16.1%증가했다. 이는 88년의 소득증가율(24.4%)에는 못미치나 지난 5년간의 평균신장률을 상회하는 수준.

작년도 농가소득은 곡물ㆍ채소과일ㆍ축산물생산에 의한 농업소득이 14.3%증가한 반면 농촌임금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이나 이전소득등 농외소득이 18.7%증가,농외소득의 소득증가기여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에따라 전체소득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88년의 39.6%에서 40.5%로 높아졌다.

또한 농가보유자산은 가구당 평균 5천7백92만9천원으로 전년의 4천4백75만4천원에 비해 29.4%늘었다. 토지등 고정자산이 5천21만5천원,저축등 금융자산이 4백86만원을 각각 차지했다.

이와함께 농가의 문화용품 보급도 1백농가당 컬러TV 83.5대 냉장고 96.5대 가스레인지 91.1대 전화95대 전기밥솥 92.8대등으로 88년에 비해 보급률이 최고 13.8%포인트(컬러TV의 경우)증가,「1가구1대시대」를 눈앞에 두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명목상 성장ㆍ발전의 이면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어 문제.

우선 부채가 계속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농가당 부채규모는 3백89만9천원으로 전년의 3백13만1천원보다 24.5%(76만8천원)가 늘었다.

88년의 부채증가율 31%에 비해서 다소 둔화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을 지속하고있다. 특히 이부채증가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16.1%)을 훨씬웃도는 것이어서 농가가계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당국은 지난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데 대해 『지난 연말에 확정된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을 기대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만기도래한 부채상환을 미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농가부채중 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크게 늘어나 부채의 악성구조가 심화됐다. 지난해 농가당 사채는 62만7천원으로 전년도의 47만9천원에 비해 무려 30.9%가 늘었다.

88년에는 사채가 87년에 비해 오히려 줄었는데 지난해 이처럼 대폭증가한 것은 정부의 금융긴축 및 각종정책확대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쓰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채규모를 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농가가 전체의 18.8% ▲1백만원 미만은 14.6% ▲1백만∼4백만원미만은 32.9% ▲4백만∼7백만원미만은 14.6% ▲7백만∼1천만원미만은 7.8% ▲1천만원이상은 11.3%였는데 특히 1천만원 이상의 고액부채 농가가 88년 7%에서 지난해에는 11.3%로 크게 늘어났다.

부채의 용도별내역은 농지ㆍ농기계구입등 생산성부채가 전체의 64.7%(2백52만4천원) 교육비등 가계성부채가 22.3%(86만8천원)등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가계비지출내역도 문제.

지난해 농가가계비는 평균7백6만5천원으로 88년의 6백3만1천원보다 17.1%가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증가율이 16.1%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선 셈이다.

여기에는 물론 생필품등 물가앙등탓도 작용하고 있으나 반드시 물가때문이라고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식음료비ㆍ주거비등이 전년보다 각각 7%,11.5%늘어난데 반해 교제비ㆍ관혼상제비ㆍ피복비등은 19.3∼39.1%증가해 도시의 과소비풍조가 농촌에도 심각하게 만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농가소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영세농가가 대부분을 차지,「다같이 잘사는 농촌」은 요원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별 농가분포를 볼때 전체평균소득(9백43만7천원)에 훨씬 못미치는 8백만원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45%(5백만원미만 15.6%,5백만∼8백만원미만 29.4%)를 차지했으며 중간대인 8백만∼1천2백만원의 농가는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농가평균소득 증가율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증가율(지난해 4ㆍ4분기 22.4%)보다 훨씬 떨어져,88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89.3%에 달했던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심화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농가보유자산의 증가도 왜곡된 양상을 띠고 있다. 보유자산의 절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등 고정자산이 지난해 29.8%증가했으나,그대부분은 농지규모의 확대등 땀흘려 번 결과라기 보다는 전국적인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성격이 짙다. 지난해 고정자산중 토지에 의한 증가분은 전체자산증가율을 상회하는 32.7%였다.

한편 어가의 작년 평균소득은 8백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고 부채는 38.2%증가한 5백27만 6천원이었다. 특히 보유자산이 5천1백25만3천원으로 88년에 비해 무려94.1%증가했는데,여기에는 연안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이 큰몫을 차지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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