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13일째 파행방송을 계속,개국이래 일찍이 없었던 어려움에 처해있다. 대부분 국민들이 그동안의 보도내용을 통해 알고있듯이 KBS사태가 오늘의 상황에까지 이르게된 배경과 원인을 여기서 새삼 거론하고 싶지 않다. 신임 사장의 임명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했고 새사장 취임을 저지키 위해 KBS노조가 한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알만큼 알고 있다.그러나 근 2주 가까이 계속되는 KBS의 2개 TV채널 3개의 AM라디오 2개의 FM라디오의 파행방송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더이상 이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방송,시청자의 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언제까지 제작거부ㆍ집단농성ㆍ시위를 계속하며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외면할 것인가. 더욱이 공권력투입으로 극한 대결형국에 돌입한 KBS사태는 노조측과 신임 서사장측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성명전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울뿐,방송의 정상화문제는 아예 제쳐놓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KBS는 국민들로부터 거두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소유물이 아니며 노조의 것도 아니다. 물론 정부의 것도 아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파행사태를 빚어내고 있는 관계당사자들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권한과 예산을 위임받아 방송을 경영하는 구성요원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민의 방송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본다. 방송의 민주화나 경영권의 확립문제등이 맞서 있는 듯하나 모두 방송을 정상화 시켜놓고서도 얼마든지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파행의 와중에서 정부 4개부 장관은 23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KBS사태에 강경대응할 방침」임을 비쳤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KBS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담화문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는 아직 알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KBS사태가 그 「필요한 조치」에 의해 수습되기에 이른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스런 수습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강경대응책은 자제되어야 하며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상기시키고자 한다. KBS사태 악화의 요인이 성급한 공권력투입에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강경대응만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정부도 익히 알고있을 줄 믿는다. 정부는 공권력의 유혹을 떨쳐버리고,노조도 사장과의 싸움에 전국민의 방송을 볼모로 하는 월권을 더이상 않기 바란다. 특히 사장 한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방송민주화의 문제가 온통 걸려있는 것처럼 투쟁하고 있는 노조의 주장은 오늘의 시점에선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어쨌거나 KBS사태는 하루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 그 정상화의 방법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사장측과 노조측이 한발씩 물러서고 강경한 주장을 피차가 양보해서 조속히 수습해야 할 것이다. KBS가 더이상 파행방송을 계속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연후 어느 한쪽이 거두는 완전한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노조나 신임사장측 모두가 깊이 생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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