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움직임등에 “위기” 인식/대화요식 거쳐 극약처방 전망12일째 사실상 파업상태에 빠져있는 KBS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3일 강경대응을 시사하는 담화문을 발표,그 배경과 향후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담화문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촉구성 성명의 차원을 넘어 결론부분에서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KBS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최후통첩성」 경고까지 띠고있어 공권력재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관계자들은 담화문 발표에 대해 『KBS사태와 관련,정부의 입장이 왜곡돼 전달되고있고 정부의 무능을 질책하는 여론이 높아져 일단 정부의 의지를 정확히 알려야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대국민 홍보차원임을 강조했다. 즉 공권력 재투입이라는 극약처방을 예고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KBS사태가 정부대 KBS노조간의 힘싸움 양상으로 가고있는데다 지금이 춘투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정부의 「의지」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더구나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가 22일 상임집행위를 열어 「25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한데다 MBC노조등이 동조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로서는 마냥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중 울산현대중노조의 경우 『정부가 KBS사태와 관련한 연행자 1백17명을 석방했으면서 현대중공업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있다』고 총파업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또 한창 임금교섭에 들어간 각 기업들이 일시 교섭을 중단하고 KBS사태의 추이를 보고 있어 정부는 향후 파장을 고려,이날 담화문과 같은 강력한 의지천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산업평화특별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KBS사태 해결에 얼마만큼 강력한 자세를 견지하느냐에 따라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면 정부의 「의지천명」을 촉구한 것도 이날 담화의 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KBS사태에서 밀릴경우 정부 주요시책의 하나인 「산업평화정착」이 무너질 것을 염려,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조만간 이루어질 방송구조개편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없이는 어렵다는 판단이 정부의 의지를 재강조하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런 급박한 분위기 속에서도 후유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물리력이 당장 동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화와 협상이 아직 충분히 시도되지 않은 만큼 일단 순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론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양측이 대화테이블에 마주앉는다해도 「모두가 승자」인 결론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것같다.
우선 정부는 사태의 발단이 서기원사장 거취와 관련,『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노조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파괴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촌보의 후퇴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KBS노조측은 『서사장은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파견한 대리인』이라며 서사장의 「전력」까지 들먹이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 들기 힘든 실정이다.
KBS노조측은 특히 지난 12일의 경찰력투입을 예로들며 『충분한 설득작업도 없이 경찰력을 즉각 투입한 것은 정부의 향후 대언론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날 담화에 대해서도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사장의 거취가 KBS노조의 「방송민주화 수호」주장과 정부의 「통치권 정립ㆍ법질서 유지」로 비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몇차례 대화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공권력 재투입이라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투입이라는 정부의 최종수단이 채택될 경우 일단 사태는 외양상으로 진정되겠지만 언론사에 대한 물리적 행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양측이 마지막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을 살려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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