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외상회담본후 결정/정부/“과거청산ㆍ교포지위등 관건정부는 오는 5월 하순으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시 일본이 한일간 과거사청산에 대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경우 아키히토(명인) 일왕의 방한을 공식초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관련기사2면>
정부는 노대통령의 방일이 한일양국간 과거사청산에 돌파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본측의 노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노대통령이 아키히토일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공식초청의사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외상회담을 통해 과거사청산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일왕초청문제를 비롯,노대통령 방일과 관련된 우리정부의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측은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선 과거청산을 계기로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지난해부터 우리측에 비공식적으로 방한희망의사를 밝혀온 바 있어 우리측의 초청을 받을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대관식을 마친 뒤 내년초께 일왕이 방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일양국은 이번 노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양국의 과거사청산과 2천년대 양국의 질적인 관계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노력이 보일 경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일왕을 초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한일양국의 현안문제가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초청문제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일본측에 지문날인제 철폐등 재일동포 법적지위개선문제와 함께 양국간 과학기술협력문제등에 대해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과학기술협력문제와 관련,일본측에 첨단기술이전,신소재합동개발,환경보호합동연구 등 90여가지의 협력사업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과학기술협력사업등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지문날인제,재입국허가제,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강제퇴거제철폐 등 재일동포 3세 법적지위보장문제해결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재일동포 3세문제등 한일간 과거사청산에 대해 일본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않은 채 일왕초청을 결정할 경우 재일동포는 물론 국내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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