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배치전략불변 “힘공백 없다”강조/자주안보 앞당겨… 국방비증액 불가피【워싱턴=이재승특파원】 폴ㆍ월포위츠 미국방차관이 19일 미상원군사위에 제출한 「90년대 동아시아전략에 관한 대통령보고서」는 오는 95년까지 한국군이 한국방어의 주역을 맡을 것을 요구,한국의 대북안보체제가 대미의존에서 자주안보체제로 전환하는 전기를 성큼 앞당겼다.
향후 10년동안 동아지역 미군배치와 미전략의 가이드라인이 될 이 보고서는 미국이 태평양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2차대전후 채택해온 전진배치전략을 지켜 갈 것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미군의 기본전략인 이전진배치 전략도 미소협력과 동구의 공산체제붕괴등 안보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냉전체제아래에서 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변질되게됐다.
동아지역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하는 것은 한국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서기2천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철수,한국군이 안보의 주역을 맡고 잔류하는 미군이 보조의 역할을 수행토록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2단게의 철수가 끝나는 95년까지는 한국군에게 주역역할인수가 끝나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92년에 끝나는 1단계기간에는 주한미보병 제2사단의 대북억지력을 보존한채 공군2천명과 육군의 비전투병력 5천명등 7천명을 철수한다는 것. 이와 동시에 지휘체계의 개편을 추진한다.
미군의 감군에 따라 한국군장성에 책임과 권한을 증대시키는 지휘체계의 변화는 당연한 추이다. 주한미군의 철군이 본격화되고 그역할이 화학적인 탈바꿈을 하는 것은 제2단계다. 제2단계기간(93년∼95년)에 미보병2사단전투병력의 철수가 실현된다. 월포위츠차관은 힘의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전투병력의 철군계획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았으나 한미협의를 해왔고,앞으로 계속 논의될 것이다. 95년부터 2천년까지의 마지막인 제3단계에서는 감축된 수준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현재 그잔류 병력수준을 어느규모로 상정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지않은 특수지원부대들이 남게 될 것은 확실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은 대폭감축할 계획을 세워놓으면서 주일미군은 오키나와의 해변기지,요코스카(횡순하)의 제7함대 항모기지,미지와(삼택)의 공군기지,요코다(횡전)공군기지의 병참기지등 현하부구조를 유지키로 했다.
필리핀의 수빅만해군기지와 클라크공군기지는 필리핀정부와의 기지연장협정에 우선을 두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괌도등 대체기지로의 이전과 싱가포르에의 접근확대등 대응책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대소안보환경의 변화,미국경제의 상대적감퇴와 한국경제의 신장ㆍ재정적자감축 필요등으로 국내여론의 압력에 따라 지난 반세기동안의 대한국안보대부역을 벗어놓게 됐다.
그러나 미군이 빠져나간 만큼 군사력을 보충해야하며 잔류 미군병력의 주둔비용도 더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우리의 국방비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 수없다.
□3단계 주한미군재조정 계획
<1>조정단계
Ⅰ단계
<2>기간
90∼92
<3>전략조정 및 감축내용
○행정간접비용절감,한국군이 맡을 수 있는 일부임무의 이양을 통해 기존군사력을 효율화
○제 2보병사단의 지상전력현대화로 일부 효율화가 뒤따르나 2사단 전투능력은 그대로 견지
○92년까지 공군 2천명과 지상군 약 5천명등 7천명을 감축
○북한의 위협 재평가 및 Ⅰ단계 실적을 점검,Ⅱ단계 새 목표를 설정
<1>조정단계
Ⅱ단계
<2>기간
93∼95
<3>전략조정 및 감축내용
○2사단병력구조의 재조정 및 감축
○감축규모는 남북한관계 및 한국군사력증강 정도에 좌우되며 미국의 억지능력과 의도를 북한이 오판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점차 늘려나간다.
<1>조정단계
Ⅲ단계
<2>기간
95∼2000
<3>전략조정 및 감축내용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군은 지원역할로 물러앉음
○억지력유지에 필수적인 미군주둔규모를 더욱 줄이고 여타병력은 철수 고려
□남북한 군사력 비교(90년 1월기준)
구 분 항 목 북 한 남 한
지상군 병 력 93만명 55만명
보병사단 30 21
독립보병여단 4 3
기동사단/여단 1/20 2/0
기계화여단 15 1
예비보병사단 26 23
탱 크 3천5백대 1천5백대
장갑차(APC) 1천9백40대 1천5백대
포 7천2백문 4천문
다연장로켓포 2천5백문 37문
지대지미사일발사대 54 12
대공포 8천문 6백문
지대공미사일기지 54 34
지대공미사일 8백기 2백10기
공군 병 력 7만명 4만명
제트전투기 7백50대 4백80대
폭격기 80대 0
수송기 2백75대 34대
헬기(육군포함) 2백80대 2백80대
해군 병 력 4만명 6만명
공격용잠수함 23척 0
구 축 함 0 11척
프리깃함 2척 17척
코르벳함 4척 0
미사일공격정 29척 11척
어뢰정 1백73척 0
연안초계정 1백57척 79척
수륙양용정 1백26척 52척
총병력 1,040,000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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