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철폐 아직 만족스런 진전없어오는 5월말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재일동포 3세 법적지위문제등 한일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협의키 위해 일시 귀국한 이원경 주일대사는 19일 하오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협상에 임하는 정부방침을 밝혔다.
이대사는 이날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실무차원의 타결이 어려울 때는 내각 차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당초 재일동포 3세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재검토한다고 했다가 최근 방일연계 포기방침을 밝혔는데.
『재일교포 3세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이나 한일 양국이 이에대해 중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당장 일본방문과 연결시키는 차원서 문제를 전개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계부처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관분야마다 문제를 보는 시각과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대는 정부이므로 정부내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일본측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측이 정치적 결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어떤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다보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실무선을 벗어나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정치적 결단이지요』
재일교포 문제와 관련,노대통령의 방일이 재검토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런 여론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섭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이점을 깊이 느끼고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대 악제도 철폐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는.
『아직 만족스런 진전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통령 방일로 양국간 과거사 청산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현시점에선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일 정부의 태도가 최호중장관의 연계포기 발언이후 갈수록 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발언은 오해된 것이며 일본의 태도도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재일동포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영주권 부여문제의 협상단계는.
『3세이하 후손에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최종 어구의 표현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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