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 신뢰구축/유럽식 군축안 마련/정부

정부는 최근 남북한 군축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유럽식 군비통제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키로 하고 그 첫단계로 남북군사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한 군사신뢰구축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정부가 마련중인 구체적 신뢰구축 방안에는 ▲특정 규모이상의 기동훈련이나 부대이동은 상호 사전통보하며 ▲훈련참관단의 초청을 의무화하고 ▲주요 군사기지와 교통중심지에 감시반을 상주시키며 ▲양측 군사요원이 수시로 현장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또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상호 공격용 무기와 부대를 동결토록 한다는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