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책 불신등에 강경쐐기/「위로부터 근절」실천… 성패좌우/실명제유보ㆍ민자출범명분 연계… 경제팀 진퇴배수진18일 강영훈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 장관들이 긴급회동,「4ㆍ13」투기억제대책의 엄정집행을 확인한 것은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투기근절 의지를 천명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이날 회의에 내무ㆍ법무장관 검찰총장등 사정관계 당국자들이 모두 참석ㆍ체형위주로 투기행위자를 처벌키로 한 것은 투기에 대한 당국의 자세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결연해졌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단순히 자유시장원리를 교란하는 경제질서파괴 차원뿐 아니라 근로ㆍ투자의욕을 뿌리째 흔들고 마침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동원가능한 거의 모든 투기억제 수단을 발표한지 불과 5일만에 이처럼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투기대책을 다시 내놓게 된 것은 정부관계자도 일부 시인한 것처럼 「4ㆍ13」대책발표뒤에도 정책의 실효성을 비웃는 듯 투기성 토지거래가 계속되고 지가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증시상황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동산에 몰려 나간 부동자금이 「4ㆍ13」조치 후에도 당국의 투기근절의지가 약하다고 판단,속속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승윤부총리를 비롯한 새경제팀은 출범과 동시에 금융실명제 유보방침을 표방하면서 실명제실시에 따른 자금유출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금융자산 소유자에 과세형평을 꾀하려다 토지ㆍ주택값이 급등,결과적으로 대다수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논리였다.
또 실명제는,증시침체를 불러 산업자금 공급창구인 증시로부터 부동산등 비생산적 실물자산으로 자금흐름이 뒤틀리게 만든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4ㆍ13」조치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통계에서조차 실명제유보방침을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지가ㆍ주택값ㆍ임대료는 상승세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도「3ㆍ13」 개각날 8백41ㆍ56이던 것이 「4ㆍ4」 경제활성화조치때 8백28.98,종합투기억제책이 발표된 지난 13일은 8백3.15로 끝도없이 내려앉아 마침내 8백선이 붕괴되고 말았다.
새 경제팀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운 실명제유보 불가피의 사유가 말장난이 돼버릴 지경에 이른 셈이다. 아울러 지난 2월 3당통합및 그에 따른 정계 개편과 이상할 만큼 때를 맞춰 임대료가 폭등하고 투기열풍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연으로 봐 넘기기 어려운 이같은 현상은 결국 경제위기 타개를 내건 민자당출범의 명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에 충분했던 것.
따라서 최근 이 부총리가 『경제팀의 진퇴를 걸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배경도 쉽사리 수긍이 간다.
새 경제팀이 「4ㆍ13」대책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등기의무화,임대료 조정및 다주택소유등록제,공영복덕방제 도입등이 법조계 반발로 무산됐을때 탄식을 터뜨린 것이나 이날 총리주재로 투기퇴치의지를 천명하게 된 것등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공직자와 주변인척및 대기업 임직원들의 투기관련 여부를 집중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은 정책 의지의 강도와 관련,특히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정부는 투기광풍이 휩쓸 때마다 『마지막 처방』임을 강조,서슬푸른 투기억제책을 내놨고 잠잠해졌다 싶으면 슬그머니 고삐를 풀어 결과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투기꾼의 수법만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왔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난해 분당 신도시계획이 사전 누설되고 평화시 도면이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유포되는가 하면 주요개발사업이 착수되기 2∼3년 전부터 해당지역 땅값이 다락같이 오르는 일이 반복됐다. 정부의 공직자들,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정책담당자들이 투기에 직ㆍ간접적으로 간여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또 이번 국회상임위기간중 모야당의원이 충남서산 일대에서 현대 삼성 극동정유등 재벌그룹 임직원명의로 대규모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물론 세무당국이 사실여부를 판명해줄 것으로 보이나 이들 재벌그룹은 불황이 극심하던 지난 83∼84년 이땅을 사들였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재계는 경기부양을 촉구,신병현부총리의 안정화 시책을 통박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땅사재기에 열을 올렸음이 드러난 셈이다.
결국 이번 투기억제 의지의 핵심은 정부가 공직자와 친인척,대기업과 임직원의 공공연한 투기간여 행위를 얼마나 확실히 색출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4ㆍ13」 대책마련에 분주할 무렵 경제기획원 실무자들은 『제발 투기대책 만들지 말라. 되레 값만 올린다』는 무주택 서민의 충고전화를 받았다. 한 일선 세무서장은 『현장에 나가 뭔가 투기 흔적을 잡아낼 만하면 무시못할 곳으로부터 끈질긴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제 발등에 닥친 임금협상 기간을 앞두고 만약 정부의 이번 투기대책도 헛되게 흐지부지 돼 버리고 말 경우 흔히 말해오던 남미경제식 악순환도 남의 일만일 수는 없게 될 것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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