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그룹 기획원서 특별지도/택시ㆍ지하철ㆍ광업등은 실무대책반 구성도정부는 18일 경제기획원,내무부,상공부,노동부등 노사문제 관련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평화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달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벌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을 6%선에서 조기타결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삼성 현대 금성등 6대 그룹을 경제기획원이 특별지도하고 30개 대기업과 30개 금융업종은 상공부와 재무부가 개별지도하는등 분담지도를 통해 임급교섭 조기타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선에서 임금교섭을 조기타결하지 못하는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택시ㆍ버스ㆍ지하철ㆍ석탄 광업등 관련업종은 관계부처에 실무대책반을 구성,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산업평화 특별대책반은 재벌그룹의 경우 임금협상타결이 용이하고 영향력이 큰 주력기업 5∼10개를 선정,집중지도,전체그룹의 동시타결을 유도키로 했다.
대책반은 올들어 노사분규가 지난해 보다 뚜렷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주택가격 인상등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감퇴되는등 주거안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고 분석,근로자 주택건설 계획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의 사원주택사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공단을 새로 조성할때 단지의 10%정도를 근로자 주택용 택지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공단 지역은 인근지역 임야 상대농지등을 근로자 주택용 택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책반은 이날 회의에서 KBS사태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책반은 KBS분규가 ▲극적 타협이 없는 한 단기간내 해결전망이 불투명하고 ▲노동법상 노동분규로 볼 수는 없지만 전노협등 급진노동세력이 해결방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를 미칠것이라고 지적,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일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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