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모르고 내려가던 주가가 17일엔 반등세로 돌아섰으나 증시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다.이승윤부총리는 16일 국회 경과위 답변에서 증시부양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주무장관인 정재무도 증시의 점진적 회복을 기대한다는 발언으로써 이부총리의 의향을 뒷받침한 바 있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증시가 자체만의 노력으로 자생력을 되찾고 자율회생할 능력을 가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더이상의 증시방치가 비단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친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추세이다.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발표되고 금융실명제가 유보되었는가하면 경기지표등도 상승세를 보이는등 주가회복을 기대할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시가 하락세를 가속시키고 있으니 비관적인 견해도 나올 만하게 되었다고 할 수있다.
특히 과다히 공급된 물량,부동산투기 억제책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등이 상승작용을 하게 될 경우 일반의 뇌동매매를 유발하여 증시를 정말 파국으로 몰로 갈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증시대책이 줄곧 실기를 해왔고,부양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대체로 일시적이며 대증적인 것들뿐 이어서 증시를 오늘과 같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데 일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 의한 일시적 대증요법이 다시 발동되기를 원치 않는다. 주식매입자금의 지원등 과거의 잇단 대증요법이 큰손들에게 증시이탈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더욱이나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증시를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방법이 막연하고,결과적으로 증시의 침체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난등으로 경기회복이 늦추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증시자체가 침체에서 벗어날 여력을 잃었다면 남은 방법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밖에 없는 셈이다.
물론 증시침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신뢰회복등 장기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중ㆍ단기 대책의 마련도 서둘러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를 확대하고 현재로는 추가매입여력을 상실하고 있는 투신사등의 짐을 덜어주고 신규주식발행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근로자 증권저축한도를 늘려주고 물량조절을 할 필요도 있을 줄로 안다. 투자자의 불안심리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0.5%인 거래세를 0.2%정도로 인하해 주며 시가발행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주가지수변동에 비중이 큰 금융주등의 할인율을 대폭 올려주는 방안과 미수금해결을 위한 새 방안도 마땅히 강구되어야 옳다. 또 증권보유조합을 통한 증시안정기금의 조성도 추진해 볼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하된 거래세의 차액을 적립해서 안정기금으로 전용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아무튼 증시붕괴는 비단 투자자들만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전반,나아가서는 사회적 불안조성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당국이 깊이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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