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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만헌법 폐기촉구/법률가 백여명/“정부구조 반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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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만헌법 폐기촉구/법률가 백여명/“정부구조 반민주적”

입력
199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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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로이터=연합】 대만 법률가 1백여명은 17일 국민당 정부에 현행 헌법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기본법」을 재정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신문의 전면광고를 통해 국민당 정부는 『이미 오래전에 민주적 기초를 상실했다』고 말하고 현행 국민당의 정부구조는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이들 법률가의 이같은 촉구는 이등휘총통에게 6월로 예정된 전례없는 민족문제회의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도록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당 및 야당지도자들과 학자,기업가,언론계 대표등이 참석하게될 민족문제회의에서는 대만의 헌법체계와 대본토 관계등이 포괄적으로논의될 예정이다.

대만 최초의 헌법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제한함과 동시에 국민당의 영구집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특별조항을 삽입하기위해 지난 48년 개정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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