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현단계 조사대상 안돼/실명제 해명 대통령에 건의”/답변/김영삼ㆍ박철언씨안기부장등 조사촉구국회는 16일하오 법사ㆍ내무ㆍ재무ㆍ경과ㆍ건설위등 5개상위를 열어 ▲민자당내분 과정에서 표출된 공작정치 실상 ▲4ㆍ3보선의 돈봉투부정 ▲금융실명제 유보 ▲전월세값 폭등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집권당대표인 김영삼최고위원이 「공작정치」를 직접 거론한 점을 지적,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용의를 묻고 박철언정무장관이 말한 3당통합 당시의 내막및 방소비사등을 조사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평민당의원들은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사위가 이 사건을 안건으로 채택,김최고위원과 안기부장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조사하거나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질의ㆍ답변내용3면>
박상천의원(평민)은 『집권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전화도청과 정치자금원및 후원세력에 대한 내사를 폭로하고 있다』고 지적,『안기부의 집권남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김최고위원을 검찰로 환문,조사하고 안기부장등 관계자를 조사토록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조승형의원(평민)은 『박철언장관이 말한 3당통합내면사와 방소비사등은 사회이목을 끄는 중대사안으로서 정부는 진위를 가려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김최고위원과 박장관을 검찰이환문해 진실을 해명토록 법무부가 지휘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종남법무장관은 『공작정치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며 『내용에 따라 구체성과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하겠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무위에서 조찬형ㆍ최봉구의원 등 평민의원들은 『6공화국이 개혁의지의 간판으로 내세웠던 금융실명제를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 사실상 사산시킨 것은 소수재벌과의 정경유착을 위한 경제쿠데타』라며 『새 경제팀의 주장대로라면 현정권은 공염불에 불과한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국민을 기만한 셈』이라고 금융실명제 연기를 비판한 뒤 ▲향후 금융실명제 재실시계획 ▲상위 5%계층의 금융자산보유현황공개를 요구했다.
정영의재무장관은 답변에서 『방위세 시한만료후 치안세를 신설한다는 얘기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과위에서 이승윤부총리는 『금융실명제 유보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김정길의원(가칭 민주)의 질의에 대해 『모든 경제정책은 부총리의 결정사항』이라고 전제,『그러나 금융실명제실시가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실명제연기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내무위에서 평민등 야당의원들은 대구서갑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돈봉투살포및 관권개입등 부정선거 사례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따진 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했다.
특히 평민당의원들은 대구서갑 보선과정에서 정호용 후보사퇴와 관련,정부ㆍ여당의 고위인사들이 정씨를 만나 후보사퇴를 종용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1백54조(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 1백59조(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뒤 선관위가 이들에 대해 의법조치를 의뢰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윤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답변에서 『정호용씨는 자신의 사퇴가 자의임을 선관위에 직접 나와 밝혔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측이 압력에 의한 타의의 작용여부에 대해 더이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