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협」서 양보일관/대점법 개정등 약속/국내선 거센반발… 다음차례 한국될 듯○…【동경=정훈특파원】 지난 6일 워싱턴에서 폐막된 미일구조협의회의 결과를 놓고 일본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이번 협의회가 시종 일본의 일방적인 양보로 일관,완전히 강서를 쓰는 꼴이 됐다는 여론의 화살때문이다. 일본국내에서는 지금 『2차대전의 패전에 이은 또한번의 굴복』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 가이후(해부)정권의 목을 잔뜩 조이고 있다. 구조협의회는 지난해 7월 미일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간의 자유무역체제를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를 시한으로 중점 논의키로 한 협의체.…○
따라서 이번 협의회는 기간만료 4개월을 앞둔 중간평가로 일본측은 구조협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미국측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적용할 것을 우려,사전에 미국측의 의향을 탐지하는 성격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인데다 특히 내년이 일본의 진주만공격 50주년이 되는해라는 점을 의식,그 어느때보다도 강경한 입장으로 나섰고,일본 역시 가이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임했다.
결국 구조협의 결과는 일본의 KO패로 끝났는데,이번 협의회가 남의나라 일만이 아닌것이 일본과 구조협의가 끝나면 미국은 곧 한국ㆍ대만등에 그 「총구」를 돌릴계획이어서 풍향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미국측은 당초 이번 중간평가에서 일본측에 대해 2백개항목이 넘는 구조장벽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는 일본정부의 토지정책이나 공공투자등 정책전반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측면이 들어있어 일본정부를 당황케했다. 그러나 이번 중간평가의 최대 초점은 일본의 악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대점법」(대규모 소매점포법)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대점법」은 원래 취지가 소형점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지역에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하려할 경우 그 지역 소형점포들의 동의를 얻거나 신청후 10년을 기다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점법」은 원래 취지를 떠나 외국유통업체의 일본진출을 가로막는 무기가 됐는데,미국은 그동안 『일본이 슈퍼마켓이나 백화점등의 신설을 규제,국민들의 소비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해오던 터였다.
일본측은 이번에 미국측의 강경한 요구에 굴복,신점포 개설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5월부터는 1년반으로,내년부터는 1년으로 단축하는등 「대점법」을 일부 개정하며 앞으로 3년안에 특정지역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하는등 「대점법」의 완전개정을 약속한 것이다.
일본은 또 앞으로 10년간 새로운 공공사업을 일으키기로하고 오는 7월까지 총투자계획을 책정키로 했다. 미국의 이같은 공공사업요구는 연간 5백억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대미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공공사업에 미국기업의 참가가 큰 몫을 해내리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
공공투자의 GNP(국민총생산) 비율을 현재의 7%에서 10%로 높일 경우 미국기업의 참가로 1백10억달러는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은 이밖에 3대도시권에 있는 농지에 택지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독점금지법도 전면개정,과징금을 현재보다 2배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편 일본의 완전 굴복으로 끝난 이번 중간평가가가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즉각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1백60만명에 달하는 소매점포업자들은 정부와 집권 자민당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경고 하고 있다. 이들 소매점포업자들은 자민당의 표밭이기도한데,일본은 내년 봄에 통일지방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정부와 자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대점법」 개정안의 제출에 대해 야당측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자민당내 일부에서도 이에 동조,개정안 성립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즉 중의원에서는 통과가 된다해도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이 법안은 다시 중의원에 돌아 오게 되는데,이때는 중의원에서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중의원의 의석분포로는 법안성립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가이후총리의 정치역량이 그 어느때보다도 시험을 받게됐는데 만일 이 법안이 성립되지 못하고 오는 7월의 마지막 협의회때 일본의 대미 약속이 공약이 되는 경우 가이후정권의 퇴진까지 예상되는 어려운 국면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일부정계 관측통들은 가이후정권의 조기 퇴진도 점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가이후총리가 자민당 내 최약체파벌출신으로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며 가이후이후를 노리는 아베(안배) 미야자와(궁택) 와타나베(도변)등 소위 뉴리더들의 견제로 가이후가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어떻든 일본정부는 올 7월말로 끝나는 미일간 구조협의회에 일본의 최종안을 제시해야할 형편으로,최종안이 어떻게 다듬어져 나올지 주목 거리이다. 물론 그 파고가 우리나라를 직격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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