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럭키금성 등 국내 유수재벌기업들이 근로자주택난해소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소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공의 2백만호 주택보급계획이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감안하면,재원의 여유가 있는 재벌들이 자사사원에 한한 것인긴 하나 「집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하다.전국의 주택보급실상을 보면,주택문제 특히 대도시에서의 주택난이야말로 우시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라는 것을 실감한 지 오래다. 건설부 통계를 보자. 지난해 연말 전국의 주택총수는 7백3만2천가구분이다. 반면에 가구총수는 9백92만이다. 주택절대부족량이 2백88만8천가구분이다. 이 통계는 전국 평균치일 뿐이다.
농어촌에는 살아줄 주인을 잃은 집이 마구 생겨나는데,대도시에서는 사람이 넘쳐나고 집이 모자라 아우성이다. 도시화율이 72.3%에 달했다면 선진국 수준에 달했다는 뜻이다. 인구의 대도시집중과 일부 계층의 다주택보유등으로 차가율은 44%나 된다. 쉽게 말하면 9백92만가구중 4백32만가구,즉 절반 가까이가 전ㆍ월세살이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현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을 따지자면야 지난 시절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 시절의 잘못을 질타한다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그러기에 재벌기업들의 근로자주택사업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기업들의 무주택근로자용 주택사업계획은 다음의 몇가지점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첫째는 재벌기업들이 무주택근로자 주택건물을 위해 새로 택지를 구입한다는 방식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미 상당한 토지매입을 해놓은 재벌들이 새로운 용도를 빌미로 토지를 사들인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땅투기가 될 수 있고,가뜩이나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붐을 조장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과대한 공장부지나 업무용토지중 사용하지 않는 땅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둘째는 근로자주택용 택지후보로 도시근교의 녹지를 구입,택지로 전용시키겠다는 기업의 발상이나 정부당국의 정책구상은 「절대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특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녹지를 풀어 택지를 만들어 주택을 짓게 하는 일이라면야 구태여 재벌기업의 재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녹지가 택지화하는데 따른 개발이익도 그렇지만 녹지란 어떤 이유로도 그 훼손이 엄금돼야 한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재벌기업들의 근로자주택사업계획을 위해 녹지를 택지화한다는 방식은 정부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주택난이 아무리 심각해도 도시주변의 녹지는 더이상 훼손해서는 안된다. 도시주변의 녹지가 주는 혜택이 주택난 해소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멀지 않기에 하는 충고임을 정부당국이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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