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으로 주요 정부시책 “실효”/교통난해소 재원계획도 미정/장기임대주택 목표 60% 그쳐정부가 내세운 환경보전ㆍ대도시 교통난해소등 5대 당면과제와 대기업 경제력집중 완화ㆍ농어촌 종합발전대책등 6대 경제시책이 관계부처간 의견대립과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제기획원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89년도 정부주요업무 심사 분석결과 보고에 따르면 6대 경제시책의 하나인 대기업 경제력집중 완화사업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상호출자 총액제한,30대기업 편중여신억제,중소기업고유업종 확대등 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반면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숫자는 지난 87년 4백92개에서 89년 4월 현재 5백14개로 오히려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동안 기업공개비율도 25%에서 불과 2%포인트 높아진 27%에 그쳐 소수특정인에 의한 다수기업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당면과제인 환경보전의 경우 오염물질배출업소규제와 주민재산권제한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서울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는 89년 0.056PPM(환경 기준 0.05PPM),부산의 분진농도는 1㎥당 1백78마이크로g(기준 1백50)으로 각각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상수원수 중 유기물함량도 팔당수원지가 89년 1ℓ당 1.2㎎,대청수원지 1.5㎎으로 각각 1급수질(1.0㎎이하)에 미치지 못했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사업은 서울구로간 3복선 전철사업의 경우 교통ㆍ건설부와 서울시 철도청등 관련기관간 협조 미비로 인해 도시계획변경지연과 용지매수지체 등이 겹쳐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2백99억원,용지보상가격이 3배가량 상승하는등 막대한 예산부담증가를 초래했다.
또 교통시설투자재원 마련 방안도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했음에도 자동차 수입관세ㆍ교통범칙금 흡수 등을 둘러싸고 부처간 의견이 맞서 재원조달계획을 지난해말 현재 확정치 못했다.
이밖에 주택 2백만호 건설사업은 전체주택건설 실적은 89년중 당초계획 36만호보다 28% 늘어난 46만2천호를 기록했으나 민간주택사업자들이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기임대주택 건립을 기피,계획의 60%에 불과한 1만8천호만 짓는 데 그쳐 업계의 적극 참여유도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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