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에는 남녀노소 불문코 두사람만 모였다하면 부동산얘기다. 각자 여유돈 모아 임야에 묻어놓자느니 분당아파트만은 무조건 당첨받고 봐야 한다느니 증시는 볼장 다봤고 땅밖에 없다느니 저마다 의견이 백출,시간가는 줄 모른다.새경제팀은 출범하기 무섭게 금융실명제 유보방침을 비치더니 마침내 지난 4일 실명제 무기연기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돈풀어 기업투자의욕을 소생시키자는 4ㆍ4조치가 발표되자 경제 돌아가는 모양새를 좀 안다는 식자들은 입모아 물가불안,부동산투기확산우려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제기획원 기획실무팀이 지난 4일 이후 날마다 부동산 투기잡는 묘안찾기에 밤을 지새게 된 것도 자연스런 흐름. 문제는 지난해 6ㆍ19조치이후 4ㆍ4조치까지 무려 4차례나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정책자금을 마구풀어 지난 1ㆍ4분기중 총통화증가율이 7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 시중자금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증시마저 침체가 가속되고 있어 돈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얘기다.
지난 6일 이승윤부총리가 TV대담프로에서 『정부가 땅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솔직한 견해를 밝힌 것이 화근이 돼 다음날 종합주가지수가 자그마치 12포인트가 내려 않았다.
예민한 투자가들이 이부총리 발언을 듣고 부동산투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여겨 무조건 팔자로 돌았기 때문.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정부가 투기를 뿌리뽑을 묘방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낼 것으로 믿고 싶은 심정이다.
한 정부관계자의 말처럼 토지공개념 3개법안과 공시지가 발효에다 신도시 주택물량이 쏟아지는 하반기께면 부동산광풍이 사그라들 듯도 싶다.
등기의무화ㆍ임대료 규제ㆍ중개업공영제 등 기존민법체계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방안까지 검토중이라니 실무관계자들의 답답한 마음 오죽할까싶다.
투기억제책 짜내기로 눈코뜰새 없는 와중에 실무자 누군가가 불쑥 던진 한마디가 자꾸 맘에 걸린다.
『금융실명제라는 그물로 고기(투기꾼)를 잡으면 쉬울 텐데 지금은 그물없이 둑막고 물퍼내 고기를 건져내자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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