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낮아 세부담 적은점 이용/2백만원땅 9개월 뒤 1억에 「증여」도국세청이 10일 공개한 위장증여 거래자 명단과 이들의 투기수법을 보면 두가지 점에서 충격을 준다.
우선 이들 땅투기꾼들은 아무리 훌륭한 땅투기억제장치가 마련돼도 이를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신종기법을 개발,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증여매매」는 당국이 처음으로 적발해낸 신종 기법이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취득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매매허가가 나지 않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신고및 허가 의무가 없는 「증여」로 땅을 사고파는 것이다.
물론 증여로 하면 증여한 원금의 5∼60%가 중과세되지만 강원도 동해안 일대는 워낙 과표(기준시가)가 낮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어가면서까지 위장매매를 하는 것이다.
실제 명단이 공개된 70명의 취득자중 증여세를 문 사람은 거의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액수는 수십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특징은 이들 투기꾼이 주로 대기업체 부ㆍ과장및 중소기업체 사장과 그들의 부인등 가족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평범한 생활인이라는 점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투기꾼하면 돈많은 복부인이나 일정한 직업없이 복덕방을 끼고 전국을 휩쓰는 전문업자가 연상됐지만 이제는 도회지의 돈 좀 있는 회사원ㆍ기업체임원ㆍ주부 심지어 벽지의 농민들까지 땅투기 맛을 알고 직업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땅장사」 대열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투기자 명단을 보면 30∼40대 주부가 절반 정도를 차지,여전히 치맛바람이 땅투기에선 제일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순 노인을 비롯,20대 2형제,또다른 20대 3형제,30대 3남매등 가족들이 무더기로 적발,연령에 관계없이 땅투기 바람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역별로 보면 투기자 대부분이 서울의 중류층으로 개포동ㆍ반포동ㆍ잠원동ㆍ대치동등 고급 강남아파트 지역과 이촌동ㆍ평창동ㆍ방배동등 고급주택가에 살고있어 투기의 주역들이 멀리 있는게 아니라 바로 같은 직장ㆍ인근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점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봉인구씨(58ㆍ강원속초시노학동)는 땅을 매입한지 9개월만에 다시 50배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면서 위장증여로 속여,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봉씨는 지난 88년 10월7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속초시 노학동 임야 1천2백89㎡를 1백98만5천원에 매입하여 9개월만인 89년7월12일 속초시에 사는 김경한씨에게 매입가의 50배인 9천8백만원에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을수 없게되자 증여로 위장,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속초시는 청학동의 중개업자 최상식씨는 신명철씨(47ㆍ속초시교동)가 89년4월 1천8백만원에 취득한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임야 2천9백95평을 같은해 12월26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정숙씨등에게 3천만원에 팔도록 중개하면서 증여등기 수법을 가르쳐주는 등 투기를 조장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중소기업체 사장인 이인원씨(45ㆍ서울 서초구 서초동)는 지난 연초 고성군 거진읍 산북리 임야 2천3백70평을 2백37만원에 위장 증여식으로 매입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는 동시에 자신의 기업경영에서 탈루한 세금 1억1천만원을 추징당했다.
◇검찰에 고발된 위장증여 취득자 명단
▲김경한(남ㆍ76ㆍ속초시 중앙동) ▲배명수(여ㆍ37ㆍ노원구 월계동) ▲김호성(남ㆍ29ㆍ성동구 금호동) ▲변상연(여ㆍ50ㆍ양천구 목동) ▲임금숙(여ㆍ43ㆍ양천구 신정동) ▲이영환(남ㆍ58ㆍ남양주군 진건면 진관리) ▲김흥준(남ㆍ51ㆍ중랑구 상봉동) ▲안창규(남ㆍ56ㆍ남양주군 진건면 진관리) ▲박찬희(여ㆍ41ㆍ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안종옥(남ㆍ27ㆍ구리시 인창동 충효아파트) ▲안중권(남ㆍ29ㆍ〃) ▲변남중(남ㆍ31ㆍ강동구 상일동 우성타운) ▲변찬중(남ㆍ29ㆍ〃) ▲변하중(남ㆍ27ㆍ〃) ▲이인원(남ㆍ46ㆍ서초구 서초동) ▲백도식(남ㆍ49ㆍ충북 영동군 황간면 화포리) ▲이태형(남ㆍ35ㆍ삼척군 근덕면 옥계리) ▲감귀호(여ㆍ45ㆍ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태영(남ㆍ36ㆍ성북구 성북동) ▲이원삼(남ㆍ72ㆍ속초시 동명동) ▲김영한(남ㆍ33ㆍ부천시 중구 약대동) ▲김영민(남ㆍ31ㆍ〃) ▲이일수(남ㆍ50ㆍ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김영석(남ㆍ53ㆍ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정봉재(남ㆍ30ㆍ속초시 교동 로얄2차아파트) ▲정계송(남ㆍ49ㆍ강남구 방배동) ▲이정숙(여ㆍ53ㆍ은평구 응암동) ▲장춘자(여ㆍ52ㆍ은평구 역촌동) ▲정덕순(여ㆍ40ㆍ삼척군 근덕면 교가리) ▲정승선(남ㆍ45ㆍ속초시 금호동) ▲이만영(남ㆍ55ㆍ서초구 잠원동) ▲권문옥(남ㆍ38ㆍ강남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유영자(여ㆍ49ㆍ강남구 논현동) ▲이광웅(남ㆍ45ㆍ용산구 이촌동) ▲황병철(남ㆍ34ㆍ안양시 안양동) ▲박희성(남ㆍ39ㆍ중랑구 면목동) ▲백승진(남ㆍ51ㆍ종로구 평창동) ▲유광혁(남ㆍ56ㆍ대구시 북구 고성3가) ▲노권두(남ㆍ54ㆍ대전시 중구 목동) ▲김정일(남ㆍ45ㆍ온양시 방축동) ▲유시인(남ㆍ43ㆍ서초구 반포동 우성아파트) ▲한동희(남ㆍ33ㆍ성동구 구의동) ▲김재석(남ㆍ55ㆍ성동구 중곡동) ▲신효근(남ㆍ31ㆍ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 ▲이동규(남ㆍ61ㆍ성동구 자양동) ▲조진철(남ㆍ32ㆍ노원구 월계동) ▲박영훈(남ㆍ33ㆍ중구 장충2가) ▲윤재흡(남ㆍ44ㆍ성동구 자양동) ▲이태희(남ㆍ42ㆍ강남구 대치동) ▲최안수(남ㆍ42ㆍ송파구 송파동 한양아파트) ▲윤석정(여ㆍ38ㆍ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김길순(여ㆍ39ㆍ안양시 안양동 프라자아파트) ▲김길숙(여ㆍ36ㆍ인천시 화수동) ▲서정선(남ㆍ44ㆍ동작구 흑석동 현대아파트) ▲김광국(남ㆍ48ㆍ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윤경숙(여ㆍ48ㆍ삼척군 도계읍 도계리) ▲허옥열(여ㆍ54ㆍ서대문구 홍은동) ▲정성철(남ㆍ34ㆍ종로구 부암동) ▲정성호(남ㆍ37ㆍ〃) ▲정진옥(여ㆍ32ㆍ〃) ▲이숙경(여ㆍ37ㆍ서초구 방배동) ▲이희인(남ㆍ33ㆍ노원구 하계동 벽산아파트) ▲이용승(남ㆍ49ㆍ강남구 개포동 우성아파트) ▲박종식(남ㆍ29ㆍ강서구 화곡동) ▲허호영(남ㆍ38ㆍ영등포구 신길동 진영아파트) ▲윤금년(여ㆍ38ㆍ강동구 길2동) ▲조종곤(남ㆍ47ㆍ전북 김제군 요천면) ▲이준경(남ㆍ49ㆍ아산군 송악면 외암리) ▲손정규(남ㆍ44ㆍ영등포구 대림동) ▲배동혁(남ㆍ67ㆍ종로구 옥인동)
◇부동산 중개업법 및 사법서사법 위반자
▲최상식(협동부동산ㆍ속초시 청학동ㆍ관련기관통보) ▲황재후(금강〃ㆍ고성군 거진읍 거진8리ㆍ〃) ▲양인석(호산〃ㆍ삼척군 원덕읍 호산리ㆍ〃) ▲장순관(중앙〃ㆍ서초구 방배동ㆍ〃) ▲전준석(금수강산ㆍ속초시 영랑동ㆍ검찰고발) ▲문창환(금강부동산ㆍ속초시 금호동ㆍ〃) ▲윤영래(양양〃ㆍ양양군 양양읍 남문리ㆍ〃) ▲김형동(천도〃ㆍ동해시 천곡동ㆍ〃) ▲김원박(동신〃ㆍ동해시 송정동ㆍ〃) ▲김양호(영동〃ㆍ삼척시 양동ㆍ〃) ▲천우일(사법서사사무소ㆍ삼척시 성내동ㆍ〃) ▲노일남(〃ㆍ동해시 발한동ㆍ〃)【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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