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집마련ㆍ전월세값 융자확대/민자,「4ㆍ4경제대책」 보완책 마련민자당은 9일 지난 4ㆍ4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보완방안으로 ▲대기업의 자구노력강화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및 서민 복지대책의 강화 ▲농어촌정책의 내실화 ▲물가안정과 투기행위근절 등 5개항을 설정하고 내주부터 당정협의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농어촌정책 내실화의 일환으로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입부과금제를 신설,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한편 농산물 안정기금을 확대해 농산물가격 및 생산기반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농업재해보상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의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근로자 및 서민복지대책으로는 근로자의 내집마련과 도시서민에 대한 전ㆍ월세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의 전ㆍ월세지원융자를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창업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배가 10개년계획을 세워 현재 5만8천개인 중소기업을 향후 10년간 10만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창업자금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순수 주택임대업자를 제외한 1가구 2주택이상에 대해 중과세하는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택지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토록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한편 세제상 혜택등을 통해 대기업의 초과소유토지처분 또는 근로자 주택건축등을 유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보완대책과 함께 ▲주택정책의 쇄신 ▲형평세제의 실현 ▲민생안정과 사회기강의 확립등 10대 정책과제를 설정,당정회의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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