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크리스토프대표보 본지회견 상보/“지적 소유권 보호위한 더 큰 노력 있어야/엔화절하 경제실상 반영… 시정필요 없어”/올 우선협상국 지정 제외시사4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 협상대상국(PFC) 지정을 앞두고 본사는 한미 통상관계를 점검하고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의 대응자세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미통상 대표부(USTR)의 샌드라ㆍ크리스토프 대표보와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산업연구원(KIET)의 김정수 무역정책실장 이영세 무역연구부장등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인터뷰에서 크리스토프대표보는 우리나라가 PFC에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을 비쳤으나 농산물 수입개방과 금융시장 추가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분야에 대한 개방요구가 불가피함을 시사,앞으로 양국간의 통상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현재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남아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지난 4∼5년간 양국의 통상관계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 무역장벽 보고서도 그간의 개선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고율관세등 수입제한 제도와 통신시장 개방문제,특히 서비스분야의 개방문제등이 미국의 관심사항으로 남아있다. 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문제와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도 남아 있는데 지적 소유권 보호는 법적ㆍ제도적 정비는 일단 완비되었으나 강력한 단속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농산물 수입제한은 지난해 한국이 GATT의 BOP조항(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 졸업에 동의해 이미 해결된 것으로 아는데.
▲한국의 BOP졸업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97년7월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입개방계획이 마련될 것이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7년이상 기다릴 것이 아니라 1∼2년내 곧바로 제한이 철폐,또는 축소되길 희망한다.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둔화ㆍ수출감소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산물 분야다. 양국은 지난 수년동안 농산물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한 바 없으며 이제 본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금융및 자본시장 개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이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개방은 남미국가와 같은 경제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한국의 금융및 자본시장은 성숙돼 있으며 앞으로 경제및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미 통상법301조는 GATT패널에서 GATT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상압력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국제무역은 보복의 연속이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301조는 미국기업의 해외수출 시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상적인 통상교섭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301조는 전체 세계시장의 개방을 촉진,교역을 확대하고 성장원동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GATT의 목적과 일치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기한내 성공적 타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미간의 통상 현안들도 대부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양자차원의 협상도 결국 다자협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 양국은 관세인하ㆍ비관세 장벽철폐ㆍ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ㆍ보조금및 상계관세ㆍ지적소유권 분야등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일본의 엔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돼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텐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대책은 없는가.
▲미국은 엔화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의 환율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환율이 경제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며 각국의 시장개방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90년도 슈퍼301조에 의한 PFC지정에서 한국이 제외될 전망은.
▲양국은 지난해 농산물ㆍ투자ㆍ국산화 정책등에서 사전협상을 타결한 바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어느국가가 PFC로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PFC지정문제가 양국간의 원만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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