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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산물 개방압력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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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산물 개방압력 거세질듯

입력
199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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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품목 수입제한 철폐ㆍ자본 추가개방 필요”/미무역대표부 크리스토프대표보 본지회견농산물 수입개방과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갈수록 더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무역대표부(USTR)의 샌드라ㆍ크리스토프대표보는 8일 본사기자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4∼5년간 한미 통상관계는 일련의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90년 무역장벽보고서가 농산물에 대한 고율관세,수입추천 및 수량제한,검역제도 등을 미국의 관심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혀 농산물개방과 관련한 대한 개방압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크리스토프대표보는 『한국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조항(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졸업함에 따라 앞으로 97년 7월까지의 유예기간동안 한국측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입개방 계획을 마련하겠지만 그중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을 1∼2년내에 철폐하거나 축소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한미양국은 그동안 농산물에 대해서는 진지한 협의를 한 바 없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프대표보는 또 『한국의 금융및 자본시장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으며 앞으로 경제발전및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개방화를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혀 금융및 자본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4월 말로 예정된 슈퍼301조에 의한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업계에서도 한국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 미 행정부에서 PFC 지정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 또는 어느 무역관행이 지정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으나 『PFC 지정 문제가 양국간의 원만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한국이 PFC에 지정될 가능성이 없음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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