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따른 정책금융 때문/한은,동향발표시중통화의 과도한 팽창이 올들어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0년 1ㆍ4분기및 3월중 통화동향」에 따르면 3월중 평잔기준 총통화(M2)는 59조3백8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ㆍ4분기중의 총통화증가율은 23.5%로 83년 1ㆍ4분기의 25.0% 이후 분기별 증가율로는 7년만에 최고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평잔대비증가율인 진도율 기준으로는 3.7%를 기록,당초목표선인 4.0%이내에서 멈췄다.
3월중의 총통화증가율이 통화당국의 민간여신 억제,금융기관 예대상계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경기부양책에 따라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등의 정책금융이 시중에 더 풀려 나간데다 농사철을 앞두고 영농자금도 확대공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은은 2ㆍ4분기중에도 총통화증가 요인이 4월의 1조1천억원등 모두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외환은행의 주식공개,동화 대동 동남등 신설은행의 증자를 이 기간중에 실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세출과 민간신용의 억제를 통해 1조∼1조6천억원만을 추가로 시중에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의 증시사정등을 볼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통화흡수=경기악화」로 인식/물가ㆍ투기성행 효과적 대처 못해(해설)
통화당국이 시중에 돈이 과다하게 풀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부내의 분위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이후 경기부양책이 계속 이어져 돈을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시중돈을 흡수한다는 건 마치 일을 그르치게 하는 듯한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통화공급이 생산현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물가와 투기만을 자극하고 있으므로 통화를 적정선으로 끌어내리고 자금을 기업쪽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마이동풍격이다.
그러는 사이에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부동산투기는 잦아들줄 모르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통화를 잔뜩 풀어 놓고서 물가대책이다,부동산대책이다 하며 연달아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흡사 소의 고삐는 놔두고 뒷다리를 잡아 끌고가겠다는 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최근의 통화동향을 보면 기존의 통화관리 틀안에서는 정책수단이 바닥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화당국도 이런 점을 인정,제2금융권이 한은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토록 해 관리를 받게 한다든가 상업어음 재할인제도도 은행별 총액한도제로 바꿔 공급함으로써 통화관리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시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이해다툼 때문에 통화당국이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모습이다.
최근들어 제1,2금융권을 망라한 총유동성(M3)의증가율은 30%대에 이르고 있다. 제1금융권의 총통화증가율이 22∼24%대인 것을 감안하면 제2금융권의 통화증가율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얘기다. 제2금융권의 돈은 여신규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부동산투기로 흘러들어가도 속수무책이다.
이에 따라 통화관리체제의 전반적보완이 지적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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