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책 빠르면 주내발표정부는 「4ㆍ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빠르면 금주중 공기업 민영화계획 연기등을 포함하는 증시부양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4ㆍ4대책발표 뒤에도 증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올하반기중 국민주형태로 매각할 계획인 전기통신공사ㆍ국민은행ㆍ한전등의 민영화시기를 내년이후로 미룰것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주식거래대금의 0.5%로 돼있는 거래세율을 86년수준인 0.3%로 인하하는 한편,대용증권대납제도를 고쳐 위탁증거금 비율을 20∼3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시부양책을 빠르면 금주안에 확정,부동산투기억제 대책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4ㆍ4」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투기억제와 증시부양대책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은 실명제 유보방침 확정과 제2금융권실세금리 인하유도의 여파로 부동산에 몰려들 대규모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자금흐름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이번공기업민영화 연기방침은 지난해 증시의 총 주식공급물량이 14조원안팎일 때 한전등 국민주 1조3천억여원 어치를 보급한데 비해 올해의 경우 총 공급물량이 9조원정도로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도 공기업주식 매각은 1조6천억원규모 이상에 달해 정부부문의 물량압박이 증시침체를 부채질 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상 유가증권매각 대금으로 산정된 1조7백50억원중 상당금액의 세입결손이 불가피해져 사학진흥기금등 정부의 각종출자ㆍ출연금을 충당할 별도의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2월 통신공사(매각규모 8천94억원) 한전(7천6백83억원) 국민은(4백54억원) 기은(3백6억원)등 8개 공기업의 주식을 국민주나 일반경쟁입찰 형식으로 하반기중 매각하는 올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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