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고위급회담서 거론 가능/「특별기구」설치 방안마련 착수/“상호군사적신뢰구축 선결”기본입장정부는 최근 미소간에 한반도 안정문제가 본격논의되고 소련이 남북한 중재용의를 표명하는등 한반도주변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남북한간의 군축협상이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국방부내에 설치된 군비통제실외에 외무부에 군축과를 두는 한편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구성된 「안보정책실무대책단」 대신 전문적인 군축문제담당기구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남북한간 군축협상이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우리측이 제시할 군축방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한간의 실질적 군축은 상호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우선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중이다.
특히 정부는 상호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력및 군배치 상황등 각종 군사전보가 상호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남북간 군축회담에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완관련,『지난 6일 끝난 미소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 안정화의 필요성에 의견일치를 보는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주변여건이 어느때 보다 개선되고 있다』며 『따라서 남북간에 군축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는 일차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인만큼 남북군축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팀스피리트 훈련이 이달말 완전히 끝나고 남북고위급 예비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경우 군축을 포함한 남북간 군사문제 논의는 빠르면 금년하반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관련,남북관계전문가들은 ▲오는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미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소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2일의 북한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계기로 북한내부의 권력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올하반기부터 남북한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남북간에는 다각적인 교류ㆍ협력문제와 정치ㆍ군사적대결상태 해소문제를 논의키 위한 고위급회담의 예비회담이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진행되다 북한측의 팀스피리트훈련을 이유로 한 회담전면거부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