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소지원 열기 사라진듯/군축ㆍ통독ㆍ리투아니아등 이견/한반도문제는 광범논의【워싱턴=이재승특파원】 베이커 미국무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오는 5월30일 두나라 정상회담에 앞서 5월16일부터 4일동안 모스크바에서 다시 회담키로하고 지난 3일간의 회담을 마쳤다.
두나라 외무장관은 다같이 양국정상이 오는 5월회담에서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조인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상회담까지는 불과 7주밖에 남아있지 않고 또한 양국간의 이견의 폭과 깊이가 커 현실적으로 실현은 불가능 할 것같다.
베이커셰바르드나제회담은 부시고르바초프의 첫공식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연말의 몰타 예비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전략무기 감축협정 ▲유럽재래식 군사력감축 ▲미소경제협력체제등 쌍무문제 ▲한반도 동구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중남미 중동 등 지역 분쟁해소등의 현안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키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또한 시기적으로 소련 리투아니아공화국의 분리 독립문제에 대해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미여론에 납득할만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말린ㆍ피츠워터 백악관대변인이 『모든 문제에서 돌파구를 열지못한것 같다』고 말한 것처럼 베이커셰바르드나제 두 장관은 정상회담일정(5월30일∼6월3일)을 확정한것 이외에는 명확히 견해가 일치한 것이 없다. 이번 외상회담에서는 지난해 9월 와이오밍주회담에서와 같은 미의 대소지원 열기를 찾아보기 어려웠고,몰타예비정상회담이후 미국측이 보였던 「협력과 타협의 시대」에 대한 의욕도 클로스업되지 않았다.
두장관은 핵군축과 지역문제를 중점논의했고 유럽재래식군축문제는 크게 거론하지 않았다.
부시고르바초프체제의 협력과 화해를 의식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오는 정상회담에서 가능한한 전략무기제한 협정이 조인되도록 이문제를 집중 협의했으나 전략적 이해타산의 벽은 허물지 못했다.
전략무기 50%감축 목표아래 대륙간 탄두를 6천기 감축한다는데는 벌써 합의해 놓았지만 육ㆍ해ㆍ공발사 미사일중 어느것을 포함시키는가,또한 다탄두미사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실질문제에서는 서로의 비교우위를 고집,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확인방식에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은 그들이 우세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공중발사미사일(ALBM)을 제외시킬것을 주장했고,소련은 우위를 갖고있는 지상발사다탄두미사일(MIRV)을 지키고자했다.
두장관은 기술적인 어려움과 새로운 확인절차 개념에 대한 미숙등으로 조인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베이커국무장관은 몰타회담 직후에도 『내년 말께나 조인될수 있을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현재 미소양국은 이해가 크게 대립되는 것은 뒤로 미루고 협상가능한 것부터 타결한다는 방식으로 전략무기 제한 협상을 끌어가고 있다. 소련측은 이때문에 현전략무기제한협정이 조인되면 상원의 인준을 기다릴것 없이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정 협상을 가질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미국측은 잠정적인 중단을 요구,이를 일단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제에서는 한반도문제가 광범하게 논의됐다고 미국측 고위관리가 밝힌것이 주목된다.
두나라장관은 지금까지 정상회담과 관련한 지역문제협의에서 한반도문제를 단골메뉴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협의 내용을 언론브리핑에서 소상히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간의 직접대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수락등을 촉진키로 합의했다는 것은 종전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베이커국무가 모스크바서울의 접근을 환영한것도 미국의 한국북방 정책지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셰바르드나제가 남북한과 다같이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내세워 남북한 중재용의를 밝힌것은 이색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베이커국무가 제3세계분쟁 해결책으로 자유선거방식을 제시한 것은 나미비아,니카라과등에서 고무돼 착상을 얻은 것으로,아프간과 캄보디아에도 이 방식의 채택을 제의했다. 그러나 셰바르드나제는 이견을 나타냈다.
유럽 새질서의 핵이 되는 통일독일의 위상에 대해 미소는 예상대로 상당한 거리를 보였다. 베이커장관은 통일독일이 나토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자 셰바르드나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셰바르드나제는 통일독일의 중립화가 유럽안보의 요건에 유일한 답변이 아니라고 종전의 주장에서 양보한 듯한 말을 하면서도 『전유럽 국가를 위한 대유럽의 안보체제확립에 노력해야 할 때』라면서 군사위험 감축센터를 세우자고 제의했다.
미국매스컴과 의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사태가 미소관계를 인질로 잡고 있는것 처럼 보였다. 베이커장관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데 대해 셰바르드나제는 『소련의 이해,경험,대처능력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말로 간섭을 원치않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투아니아 문제는 미소관계에 큰변수가 됐다.
다가올 부시고르바초프의 첫공식 정상회담은 몰타회담때 보다는 기대를 낮출수 밖에 없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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