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은 기업의 투자촉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으나 통화증발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통화당국이 방만하게 풀린 통화를 계속 환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및 일반서민들에 대한 대출 창구를 크게 압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4경기부양대책」으로 기업에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은 줄잡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은 직접적으로 통화증발로 연결됨으로써 올해 총통화(M2)증가율 억제선 15∼19%를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여신관리완화책으로 올해 여신관리대상 30대 재벌그룹의 여신관리 한도기준비율을 89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직접금융에 의한 은행대출금 상환의무를 유보함으로써 회사채 및 주식발행등을 통해 흡수할 수 있었던 통화환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정부는 지난해 이들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한도기준비율을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췄으나 올해는 지난해 실적치(전체대출의 14.67%) 수준으로 유지키로 함으로써 통화가 그만큼 더 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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