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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첫 민선의회 개원/서독법 근거한 통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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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첫 민선의회 개원/서독법 근거한 통독합의

입력
199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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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리 드메지에르지명/11일 거국연립내각 구성/국가위원회 폐지ㆍ비밀경찰관련 조사특별위 구성동독최초의 자유총선으로 구성된 동독의회는 5일 역사적 개원식을 갖고 로타르ㆍ드메지에르 기민당(CDU)당수를 총리로 지명,민선 정부구성을 위촉했다.

드메지에르 총리지명자는 오는 11일까지 거국연립내각을 구성,의회승인을 거쳐 12일 새정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독의회는 또 기민당 출신의 사비네ㆍ베르그만ㆍ폴의원(44ㆍ여)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구 공산정권하의 집단지도체제를 이끌어온 국가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의원들의 슈타시(비밀경찰) 관련여부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앞서 동독정당들은 4일 대연정구성과 서독기본법 23조에 근거한 조기통일을 포함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독일통일은 본격적인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총선이후 통일방식을 둘러싸고 심각한 분열상을 보여온 동독정당들이 이처럼 극적인 합의에 도달한 배경은 최근동독내 정치상황에 총선 이전보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선전부터 시작된 슈타시(비밀경찰) 파문은 총선이후 드메지에르 기민당당수 이브라힘ㆍ뵈메 사민당당수등 각 정당고위지도자들도 슈타시와 관련됐다는 보도가 잇따라 걷잡을수 없이 확대돼 왔다. 급기야 뵈메당수가 모든 당수직에서 사임하고 의원들의 슈타시관련 여부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시위가 격화되자 각 정당들은 정국안정을 위해 정부구성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또 최근 서독 연방은행(분데스방크)이 동서독 화폐를 1대1의 비율로 교환하겠다던 콜서독총리의 약속과 달리 2대1로 교환키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와 동독인들의 분노를 사고있는 것도 동독정당들의 단결을 자극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동독의 내부의견 통일에 따라 독일통일의 골격은 이제 더 분명해졌으며 세부적인 절차문제만이 남게됐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일방식은 동독사민당이 서독기본법23조에 의한 통일을 수락함에 따라 올해안에 동독의회가 헌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때 독일통일에 관련해 이제 남은 주요 걸림돌은 경제통합 특히 화폐통합 문제라고 할수도 있다. 양독정부는 5월이전에 화페통합을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양독마르크화의 통합비율은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서독정부는 오는 12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동독신정부도 오는 5월 지방의회선거가 있기 때문에 양독정부는 화폐통합에 대한 국민의 여론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화폐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독일통일은 동독의회의 서독통합결의,내년초 통일독일의회 선거의 수순을 거쳐 내년초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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