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계획형남미영합형 실패는 피해야지난 며칠사이에 우리 주위는 온통 소련의 물결로 덮여 있었다. 정치인들의 소련방문 뉴스를 위시하여 서울모스크바간의 항공로가 개설되고 서울에서는 소련의 무용단ㆍ오케스트라,심지어는 아이스 쇼단까지 공연을 하고 있어 갑자기 소련이 우리와 매우 친숙한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표적 적성국가였던 소련이 우리의 주위로 다가선 것은 소련의 여러가지 경제적 계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개방)니 페레스트로이카(개편)니 하여 제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의 관계개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소련뿐만아니라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그 큰 흐름은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체제속에 어떻게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가를 공통된 과제로 안고 있다. 즉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인정되지 않던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고,직장에서 근무만하면 능력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월급을 주는 방식에서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받는 경쟁에 의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제제도의 개혁은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등 시장경제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진영 국가들에서도 한창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시장제도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나 공공경제학적 방법에 의한 경제정책의 수립등이다. 이러한 전세계적제도개혁의 추세를 가리켜 오늘날을 「시장경제의 신시대」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의 개혁은 오히려 경제속에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나아가서는 시장 기능을 제고하기 보다는 위축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 한 예로 부동산투기가 극성화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이 출현하였고,연이어 전ㆍ월세값을 동결하여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오더니 드디어 주택공개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게다가 며칠전 어느 월간지에는 기업공개념이라는 단어까지 출현하였다.
이 경우 만약 전ㆍ월세값이 동결된다면 전세집들의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전셋방을 얻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기업공개념이라는 단어는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믿지만,그래도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를 떠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사이 우리의 제도개혁은 위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시장경제의 조류를 타기보다는 거꾸로 역행하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경제의 제도개혁을 논할 때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제도개혁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히 설정 되어야 한다. 즉 제도개혁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창달을 위한 것인지 또는 공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중앙집권적 정부통제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자유시장 체제의 창달을 위한 것이라면 시장경제의 취약점인 시장의 불완전성을 개선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골격인 선택의 자유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인허가 제도에 의한 진입 장벽의 제거가 필요하겠다. 한 예로 대기업이 크다고 무조건 규제되거나 중소기업이 취약하다고 무조건 도와주기 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책으로 대기업의 규제나 중소기업 육성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또한 최근 경제개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분배문제도 단기적으로는 조세제도를 통하고,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제공에 의한 분배기능의 확대가 되도록 제도의 변화가 시도되어야 하겠다.
둘째,제도개혁에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측면이 있게 된다. 이때 제도개혁이 일부 국민이나 여론에 영합하는 개혁은 지양되어야 한다.
한 예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집권당이 일부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영합하여 정부가 지탱할 수 없는 사회복지제도와 공공부문의 고용을 증대하다 보니 국가예산의 90%이상을 인건비로 충당하고 다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발권력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연 1천%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근시안적으로 부분적 목적이나 일부 여론에 영합하는 경제개혁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해를 주게된다.
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지난 70년간의 실험을 통하여 사유재산과 인센티브가 없는 경제제도는 실패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남미에서 보면 국민에게 영합하는 경제제도개혁도 실패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개혁은 현재의 시장경제의 신시대적 조류속에서 외국의 실패를 교훈삼아 자유시장제도의 원칙하에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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