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엄단ㆍ형평 과세를/노대통령 지시

노태우대통령은 4일 이승윤부총리로부터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보고받고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라』고 강조했다.노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매우 불안한 만큼 집값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면서 『국세청 검찰 등 정부의 모든 관련기관을 동원하여 투기자를 엄단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실명제 실시를 유보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실명제 실시의 주목적이 형평과세에 있었던 만큼 추진중인 2단계 세제개편작업을 통해 과세의 형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