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이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대한상의 전경련 무협등 주요경제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명제유보 대기업여신규제완화 무역금융융자 단가인상 기술개발지원책강화등이 포함된 이번 경제대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그러나 이번대책에는 기업의 금융부담완화를 위한 금리인하조치가 빠져 경제활성화 조치로는 미흡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정과 형평추구에서 불균형성장우선으로 회귀했다며 금융실명제유보등 경제개혁조치의 후퇴를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상의=정부로서는 강구할 수 있는 정책적수단은 대부분 동원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욕소생 부동산투기억제 물가안정등 제반정책 목표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하고 기업들도 이에 부응,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전경련=우리경제의 현상진단에 미흡한 감도 있지만 경제계의 시각에 어느 정도 근접해 다행이다.
주택공급확대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국민 각계각층의 실질적 혜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무협=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업계는 기술개발에 총력을 경주,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 신시장개척과 시장 다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협=이번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말아야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충원에 정책적 배려가 더욱 요구된다. 물가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용돼야 하고 금융실명제도 시행계획을 보완,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단협=금리인하조치가 빠져 미흡한 감은 있으나 노사관계안정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의욕회복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하지않은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은 오히려 현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금융실명제등 제반경제 개혁을 후퇴시킬 때가 아니라 부작용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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