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산하 「대도시교통난대책위원회」는 교통난해소를 위한 6대도시의 지하철건설등 교통시설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대도시교통난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그 대책을 보면서 우리는 세부대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기에 앞서 2가지의 큰 의의를 찾을수 있을것같다.첫째는 「교통난해소」란 문제가 더이상 어떤 도시나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단위의 문제이며 해결도 시·도가아닌 정부차원의 힘으로만 가능한 심각한 난재중 난재라는 인식을 정부 스스로가 했다는점이다. 그것은 오히려 때늦은 일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수도 있다.
12개부처가 합동으로 「교통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지난 2월하순 발족,이날 제시한 대책에는 2천1년까지 10개년동안에 6대도시 교통난완화를 위해 소요될 27조원이란 막대한 재원중 43%정도인 11조5천억원을 정부가 직접부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돈한푼 주지않고 교통난을 해결못한다」고 호통이나 치던 정부가 직접재원부담을 않고서는 될일이 아니라는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두번째 의의라고 할수있겠다.
우리의 교통문제는 서울·부산등 대도시만이 아니라 주말은 물론 주중고속도로의 정체나 혼잡상이 말해주듯 이미 한계상황에 달한지 오래고 각지역의 상황은 깊이상관되어있다. 미래를위한 교통대책이란 어느한지역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세울수없으며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응은 필수적인것이다.
서울은 이미 보유차량이 1백만대를 지난 1월19일에 돌파했다. 전국의 차량이 2백70만대를 넘어선 지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는 똑같이 교통체증이란 중병을 앓고있다. 차량 주행속도가 서울은 시속18.7㎞,부산은 16.9㎞,인천은 24.5㎞다. 전국평균해서 하루에 4백50대의 차량이 늘고,서울은 하루7백70대가 폭증하고 있다.
그렇다고 차를 갖겠다는 국민들의 욕구를 무턱대고 제한할수도 없다. 대도시에서 교통문제완화의 유일한 방법은 일시에 다량의 교통인구수송이 가능한 지하철증설밖에는 달리 뾰족한길이 없다는것도 교통선진국의 체험을 통해 우리모두가 익히 알고있으며 이번대책이 지하철에 중점을 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 80%이상을 수송하는 버스·택시·승용차에 의존하는 교통인구를 지하철이 50%이상 수송하도록 대중교통수송체계를 하루속히 전환시켜 나가야 폭증하는 수송수요를 감당할수 있을것이다.
물론 정부의 교통대책중에는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도 없지않다. 재원의 조달부터 국회에서 삭제한 도심 통행료부과제를 기필코 입법화하겠다는 부분이나 자가용승용차10부제 운행제한,경인·경수간 출퇴근시간대 자가용 승용차 통행제한,도심 간선도로에서의 버스전용 차선제등이 대표적인것들이다. 시행에 앞서 더욱 면밀히 검토·보완해야 할것이다.
어쨌든 정부는 교통재원 투자약속을 틀림없이 실천에 옮겨야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약속을 저버리면 교통난해소는 아예 영구미제가 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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