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6·7·8호 올착공/교통종합대책보고 제2경인고속도 94년완공/교통유발부담금 7월부터 실시/자동차세 인상·도심진입료 검토정부는 2일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대도시 교통난의 근본적해결을 위해 총27조원을 투입,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 지하철망과 도시순환고속화도로를 조기에 건설키로 하고 당초 93년이후로 예정했던 서울지하철 5·6·7·8호선구간중 41.5㎞구간을 금년내에 착공키로 했다.
정부의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위원장 강영훈국무총리)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교통난 완화대책합동보고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부산에만 있는 지하철을 대구·인천·광주·대전등에 확대,총연장4백79.5㎞의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하는한편 서울의 경우 향후10년간 금년에 착공하는 구간을 포함,1백50㎞를 더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1백14.5㎞(판교∼구리∼퇴계원∼일산∼안양)중 현재 공사중인 판교∼구리구간은 91년까지,금년에 착공되는 구리∼퇴계원구간은 92년까지 완공하고 나머지구간도 금년중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조기착공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이와함께 이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신갈∼안산간 23.2㎞는 91년에,제2경인고속도로와 시흥∼안산간 2개노선 26.8㎞는 금년에 착공,94년까지 모두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교통난 해소대책에 필요한 재원27조원중 15조5천억원은 교통유발부담금,자동차세인상분,지하철공채발행확대및 차관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11조5천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키로 했으며 중앙정부의 경우 자동차부품수입관세,교통범칙금등 신규세원을 토대로 대도시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단기제도개선책으로 ▲버스전용차선제의 확대실시 ▲버스노선의 합리적조정 ▲공동배차제의 확대실시 ▲금년 7월중 백화점ㆍ예식장등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실시 ▲도심통행료 부과방안검토 ▲자동차 부분적운행제한제도 실시 ▲승용차 함께타기등 시민운동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무원 출근시차제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오는 9월까지 검토,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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