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는 EC전체의 30%로/통일비용부담·인플레 우려도【파리=김영환특파원】독일의 통일은 독일경제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서독과 유럽각국에서는 요즘 통일독일의 경제적미래상을 점치는 분석이 한창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기업가들은 결국 통일이 독일기업에게 60년대와같은 또 한번의 황금의 기회를 줄것으로 전망하지만 금융시장 인사들은 과도기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양독경제의 결합은 세계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서독과 빈사 상태의 동독이 합친다는데서 예측이 용이하지않다. 상품과 용역의 가격결정,양독마르크의 교환율,사회보장제도 방법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란스런 과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알수없다.
동독인의 서독이주는 아직도 하루 2천명이 넘는데 초기에는 젊은층이 대다수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당장 연금을 받아야할 은퇴노령층이 다수 점하고 있다.
독일통일은 서독에 실업자 증가등의 부담을 지울 것이 분명하지만 국가경제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인구는 7천8백만으로 증가하고 유럽이 EC통합으로 기대하는 상승작용이 독일에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서독합병이후 1인당 GNP는 현 서독의 1만9천7백달러에서 1만4천달러 수준으로 일시 저하되며 수출은 2천7백90억달러에서 3천90억달러로 조금늘어난다. 인구 1천명당 자동차보유는 4백59대에서 3백76대로 떨어진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은 EC전체의 29·4%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 통일에 의해 제기되는 경제문제는 3가지로 볼수있다. 통일의 비용과 그지불자,그리고 통화통합에 따른 동서독의 손해분담방법이다.
통일비용은 5천억마르크(약2백조원)에서 1조4천억마르크로 추산되고 있다.
첫째 동독의 수준향상을 위한 비용,즉 도로 철도 원거리통신망 병원 학교등 기간시설과 공장 연구소등 생산시설의 재건및 현대화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서독에서는 도로와 철도에만 20년간 7백억마르크가 들것으로 본다.
다음이 생산수준향상과 생산성격차를 메울 간접비용이다.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를 동독에 도입하면 경쟁력 없는 기업의 폐업으로 현재 10만명인 실업자가 9백만 동독노동자의 15%에 해당하는 1백40만명으로 늘게된다. 이들의 서독이주 방지를 위한 실업수당으로 연간 1백억마르크가 필요하다.
제3의 비용은 통일작업에 몰두하느라고 기술개발에서 뒤지고 태평양지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간접적 손해다.
통일비용에 대해 서독경제계는 자신감을 갖고있다. 89년 서독의 무역흑자는 1천3백47억마르크로 일본을 누르고 1위를 탈환했다. 높은 성장과실의 일부를 동독에 투자하면 머지않아 열매를 딸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의 주요신문에는 이미 「독일의 새로운 경제기적에 투자하자」는 투자기업모집 광고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않을 수 없다. 서독정부는 증세나 국가채무 혹은 화폐증발의 방식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을것이다. 카를·오토·페엘 서독연방은행총재는 인플레에 대한 경계를늦추지않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통화 통합은 콜총리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동서독 마르크의 교환율은 중요한 문제이다. 동서독 마르크의 공식환율은 3대1,암시세는 8∼10대1이다.
살만한 상품이 없어 40년동안 저축해둔 동독인의 예금은 1천7백70억마르크.
이 돈이 1대1로 교환될때 거대한 구매력은 인플레로 이어질 것이다. 8대1로 하면 저축자들은 박탈감을 느낄것이다.
때문에 저축의 일부는 유리한 비율로 신속히 바꿔주고 나머지는 민영화된 기업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불하받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결국 양독의 인내심만이 무리없는 통합작업을 성공시킬 것으로 보인다.
페엘총재는 『독일인들이 48년에도 제국화폐를 10대1로 절하해 서독 신마르크로 받은 경험이 있으며,당시 화폐개혁과 함께 배급제와가격통제도 풀려 상점마다 물건이 가득찼고 사람들도 의욕을 곧 찾았었다』고 말한다.
그는 동독에도 그런 기대를 갖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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