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와 우호유지·대공산 무기금수 필요/국무부 한국과장등 행정부시각【워싱턴=이자승특파원】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의 방소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소접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다.
스티븐·리처드슨 국무부 한국과장은 최근 워싱턴의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미국은 한국의 북방정책을 지지해왔다』고 말하고 『한국과 소련이 정식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했다.
소련,동구와 북한을 상대로한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해 미국은 기회있을때마다 지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대소 접근정책에 대해서는 레이건 행정부아래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미국은 대소접근 보다는 대중국접근을 종용해왔었다. 이러한 베일뒤의 대소견제가 레이건행정부 말기부터는 잠적하기 시작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한국의 대소접근을 지지한다는 소리가 들리게 됐다.
리처드·솔로몬 동아·태담당차관보,도널드·그레그주한미대사등도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청문회,기자회견등을 통해 한국의 북방정책지지를 천명해왔다.
그러나 이 천명뒤에는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키는 주의가 항상 뒤따른다. 한국도 나토동맹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수출을 금하고 있는 코콤협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과 모스크바의 접근은 워싱턴이 평양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과 현실적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국도 북한과의 화해를 강력히 원한다. 미국이 제시한 6개항의 관계개선방안중 평양측이 일부라도 수용,상응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미·북한의 관계도 진전을 보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김일성의 통일정책,대남정책,대미정책은 화석이 돼있다. 미국무부관계자들은 김일성이 살아 있는한 북의 대외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리처드슨 국무부 한국과장은 서울과 모스크바의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고 해서 평양과의 관계개선을 무조건 서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한·소가 국교를 수립한다고 해도 그것은 미·북한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방안의 하나로 미·소·일·중등 4개국의 남·북한교차승인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북한입장으로 보아 기계적인 교차승인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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