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1년동안의 연구검토작업끝에 80년 언론통폐합으로 사실상 폐지된 민영방송을 10년만에 부활시켜,공·민영2원체제로 하는 방송제도개혁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이 보고서에 의하면 텔레비전은 KBS의 3개채널중 교육방송을 분리독립시키고,MBC를 지역방송으로 분리,민영화하고 전국네트워크의 새로운 민영방송을 인가함으로써 4개사 5개채널(공영 3개채널,민영 2개채널)로 재정비하고 라디오는 KBS가 4개채널만 맡고 나머지 채널은 민영방송에 할애한다는 것이다.
전파매체인 방송은 현대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과 전파력때문에 방송의 질,즉 이것과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운영및 소유형태는 당연히 국민적관심사가 돼야할 줄 안다. 방송제도개편은 방송제도연구위의 최종보고를 토대로 정부가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설립자금이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신설민영 텔레비전방송회사의 소유형태다.
정보량의 폭주에 따라 전달체계의 다양화와 채널의 증가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민영텔레비전의 신설인가를 경계와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재벌기업의 전파매체지배에 따른 폐해를 온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과거의 경험때문이다.
보고서는 특정재벌기업의 독점적인 지배를 막기위하여 방송사주식의 소유상한선을 제한한다고 하나 이것은 특정한 재벌의 소유는 막을지 몰라도 재벌권의 전파매체지배라는 또다른 형태의 폐해는 막을수 없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대재벌이 컨소시엄형태로 방송사를 운영한다든가 전경련등 경제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전국민의 소중한 정보매체인 방송이 특정이익집단의 권익보호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은 매우 크다할 것이다. 그것은 특히 최근 재벌들이 보여온 여러가지 행태등을 감안한다면 민방의 설립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방지해야할 일이라는데 커다란 이의가 없을줄 안다.
지금 우리방송의 과제는 그 파격적인 전파력때문에 어느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고도의 공정성과 프로의 높은 질이다. 선의의 경쟁이 이것을 제고시킬 수도 있겠으나 경쟁에 의해 이것이 형편없이 훼손될 위험 또한 크다. 여기에 TV방송을 누구나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자금과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참여자의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재벌과 같은 동일색의 이익집단의 독점형태가 아니라 좀더 폭넓은 참여로 공공성을 제고시키는,최소한 편향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TV사의 설립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현실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재벌의 과점방식을 채택해야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며 참여폭의 적절한 확대로 재원의조달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민영TV신설에 대한 정부의 태도이다. 혹 현재의 KBS나 MBC가 과거처럼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만의하나 재벌과점의 민영TV를 머리속에 그리게 한 것이라면 그것은 큰 오산임을 미리 지적해주고 싶다. 재벌들의 기본적인 상업성도 그렇지만 우리 언론상황자체가 현저히 달라져있는 시대임을 정부스스로도 잘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방송보도회사 프로그램제작센터의 신설,사용의무화등 보고서는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요소들도 적지않아 보인다. 오는 6월까지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좀더 많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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