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업무중복 예산낭비”비난도지난해 12월23일 업계공동으로 노사문제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가 4월1일로 창립1백일을 맞는다.
설립단계부터 위상및 역할에 관해 논란을 빚었던 경단협은 백일을 맞은 현시점에서도 『한국 민간경제계를 총망라하는 공룡으로 비쳐져 노조단체나 일반국민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지적과 『기존 경총과 업무가 중복되는등 쓸데없이 예산(90년 17억원)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재계는 5천여명의 회원(기업체 경영자)으로 구성돼있는 경총만으로는 노사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노사문제와 관련,전국의 모든기업을 한데묶어 공동으로 대응키 위해 전경련·상의·무협등 경제 6단체와 업종·지역별단체 1백여개및 지방경단협 12개를 모두 회원으로 두는 경단협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총에서는 경단협과의 대화를 기피,경총과의 기존채널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경단협에서는 전노협을 불법단체로 간주,대화를 거부하는 등 노조단체와의 솔직한 대화로 노사문제를 안정시키겠다던 경단협의 설립취지는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업측에서는 예산 낭비측면외에도 경총보다 무게가 더 실린 경단협의 명의로 「무노동 무임금원칙」 「임금인상 7%이내」등의 지침을 하달,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초 노사분규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하지만 30대 그룹은 극심한 눈치작전으로 임금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경단협은 지난달 29일 30대 그룹과 임금선도 기업 53개사를 모아놓고 「조기타결」을 종용했으나 이 자리에서도 상공부관계자가 참석 『임금인상 7%를 지키지않는 기업은 각종 금융·세제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아 경단협이 정부대변단체냐는 항의가 나왔다는 것.
외부에 알려진 경단협의 위상과는 달리 경단협은 자체 사무국도 없으며 기존 경총조직을 확대·개편,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발표문과 대외행사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경총과 경단협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따라 경단협을 한시적인 기구로 두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아예 경총을 발전적으로 해체,경단협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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