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려울땐 수도권만 우선실시 계획정부는 지난 2일부터 서울등 6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 소유 상한제를 금년내에 전국의 시급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 의하면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토지 투기 억제책의 하나로 시급이상 도시 지역에 대해 택지 소유상한제 적용시기를 앞당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택지소유 상한제를 일시에 전국의 시급도시에 확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우선 땅값 상승률이 높은 경기도 지역 수도권의 시급도시에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시급도시에서는 가구당 3백평이상의 택지를 보유할수 없게 되며 3백평미만의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6대 도시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합산해 초과 소유 여부를 가리게 된다.
당초 정부는 택지소유 상한제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올 3월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급도시와 군지역에서는 몇년후에 연차적으로 적용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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