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실명제 유보보완 추진정부와 민자당은 금융실명제 유보의 보완조치로 비실명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행 52%에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현행 63.75%)선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종합대책안을 놓고 오는 4월3일 이승윤부총리와 정영의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가진 후 다음날인 4일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와관련,『실명제의 인위적 도입보다 장기적으로 실명제를 유도하기 위해 비실명 금융자산을 대폭 중과세,최고세율을 현행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그것보다 더 높이는 방안 등을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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