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가율 11ㆍ2%내 편성방침따라/신규사업 추진 최소한 억제/새 기금설치 불허ㆍ출연금등 대폭 축소정부는 경제안정기조위에 성장잠재력을 배양한다는 기본방침하에 내년 예산증가율을 예상경상성장률인 11ㆍ2%를 웃돌지않는 선에서 억제키로했다.
이에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재조정하고 신규 기금설치는 일체불허하며 각종 출연ㆍ보조금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91년 예산편성지침을 마쳐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이후 계속된 경기침체에다 방위세 (90년) 교육세 (91년)의 시한만료등이 겹쳐 내년에는 특히 세입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있어 건전재정기조를 강력히 견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해안개발ㆍ신공항ㆍ고속전철등 총8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투자사업은 연차투자계획을 재조정,건설사업은 공구 및 지구별 마무리위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의 추진은 최소한 억제하기로했다. 또 이미 발표한 공약사업이라도 착공시기가 불명확한 경우 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도 시행가능성 및 필요성을 재검토,사업기간과 규모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예산편성의 중점과제는 ▲과학기술진흥 및 사회간접자본확충등 성장잠재력배양 ▲주택ㆍ교통등 부문ㆍ계층간 균형발전촉진 ▲기금신설 불허와 출연ㆍ보조금 축소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등이다.
◎경기침체로 세수 둔화상황 우려/선심성 공약등 가능한 늦추기로 (해설)
경제기획원이 내년예산을 긴축기조로 편성할 방침을 밝힌것은 「나라살림짜기」 전담부서의 연례행사식 엄살만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입면에서 보면 89년이후 계속된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크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것.
예산지침에 따르면 91년중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은 11.2%(실질가격기준7.0%),수출(통관기준)7백10억달러,수입7백25억달러로 경상수지흑자는 3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라는것. 물론 보수적인 예산당국의 분석이므로 실제 경제여건은 이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해야겠지만 현재 경제가 당면한 산업구조조정등 난제를 고려할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또 지침이 밝힌것처럼 ▲89년이후의 경기둔화가 세수둔화로 이어지며 ▲방위세(90년) 교육세(91년) 시한만료 ▲토지초과이득세등 공개념법안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는 92년이후나 기대할수있는등 세입기반이 크게 악화될 소지가크다.
반면 세출면에서는 대통령공약사업추진등 돈쓸 곳이 엄청나게 밀린 상태다. ▲서해안개발(총소요액22조3천억원) ▲첨단산업지원(11조2천억원) ▲고속전철ㆍ신공항등 교통투자(23조6천억원)등 현재까지 발표된 사업비만도 올예산(일반회계22조6천억원)의 4배에 가까운 무려 86조원에 이르는 실정.
여기에다 노태우대통령이 연두회견서 천명한 주택문제해결등 6대경제시책,대도시교통난해소등 5대당면과제까지 합하면 실로 엄청난 재정수요가 대기중인셈.
국가이건 가계이건 번돈보다 쓸곳이 많을때는 맨먼저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일 방안을 찾지않을수없는게 자연스런 이치. 결국 각종 대규모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전면재조정을 들고나온 배경도 이러한 전후사정에 기인한것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새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성장지향내지 경제활력회복에 정책우선이 주어지면서 소위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적극 강조,예산규모가 예상밖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또 정계개편에 따른 민자당출범과 지자제선거등 정치적 요구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어서 공약사업을 미루거나 유보하는 일이 쉽지않을 전망. 아울러 실명제연기에 따른 민심의 박탈감을 달래기위해 복지예산확대압력도 만만찮을 것이 확실하다.
결국 경제여건상으론 나라살림을 줄여야할 상황임을 강조했지만 정치사회적 요구가 이를 압도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고민인 셈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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