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 의회보고서 대폭감축 주장 수용 않기로/NYT지,한미합동훈련 축소제안【워싱턴 AFP 연합=특약】 미국방부가 다음주중 의회에 제출할 동아시아 전략검토 보고서는 이지역에서의 유럽식 군축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정책입안에 참여한 관리들이 28일 시사했다.
이 관리들은 1년여의 작업끝에 완성된 이 보고서는 이미 발표된 동아시아지역 주둔 미군중 10%에 해당하는 1만2천 병력철수계획을 공식화 할 것이지만 의회가 소련위협의 감소와 이 지역국가들의 경제력 향상을 근거로 대폭적으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드ㆍ런드퀴스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이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해군력의 유지를 포함,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전진배치전략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처드ㆍ솔로몬 미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소련이 여러가지 군축계획을 밝히고는 있으나 실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로몬 차관보는 소련이 몽고와 중소 국경지대로부터 군사력을 감축하고 베트남의 캄란만으로부터 해군력을 철수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동지역에서의 해군 및 공군력 그리고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재승특파원】 유럽의 극적변화를 가져온 미하일ㆍ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외교가 극동지역에서의 냉전을 해빙시키고 있지만 부시 미대통령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2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지는 이날 「아시아에서 그의 냉전은 끝났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시아지역에서 「겨우 상징적 수준의 미군감축」을 제시한 부시행정부에 보다 포괄적인 외교정책과 광범위한 군감축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고르바초프의 대아시아정책은 대단하다. 소련 아시아지역내 중거리미사일 4백기를 철수했으며 극동함대의 3분의1 유지,이지역 지상군 20만명에 대한 일방적 감축을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은 어떤가. 한일주둔 미군의 1만2천명선 감축이 전부이다.
아시아에서 어느수준의 미군을 어떤 시기에 적절히 감축해야 이지역의 평화적 진전이 가능할 지는 모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안한다.
한국에 자위력을 제공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양국간 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보다 축소하는 것도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하는 한 방편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군사비를 증액하라는 현재의 압력을 재고해야 한다.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과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 군비축소를 하도록 해야한다.
또 필리핀인들의 거부감을 자아내는 미군기지를 철수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아시아에서의 소련위협은 분명히 감소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국방장관이 「통이 큰」 고르바초프처럼 사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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