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설치등 직거래 길터/구체적 논의도 활발… 40여업체 백여건 상담/투자보장 협정 미체결등 순탄한 앞날 걸림돌제2차 한ㆍ소 경제인 합동회의가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질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일반적 평가속에 27일 공동성명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합동회의는 지금까지의 총론식 탐색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거나 합의됐다는 점에서 우선 큰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 또 은행지점 교환설치 직통신망가설 한ㆍ소 비즈니스 컨소시엄구성등에 합의,직거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ㆍ소 경제관계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전이 소련에서 전략물자인 농축우라늄을 10년간 연40톤씩 도입키로 계약하고 럭키금성이 미 벡텔사와 합동으로 소 이조르스키자보드사와 10억달러 상당의 레닌그라드 개발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때 이번 합동회의를 기폭제로 한ㆍ소 경제협력이 가속화,전면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합동회의가 열리는 동안 모스크바에서는 김영삼 민자당최고 대표 위원이 고르바초프 대통령등 소련 고위층과 잇달아 접촉,연내수교 가능성과 함께 상반기중 총영사관 설치 상호 최혜국 대우에 합의,빠르면 올해 안으로 소련과의 경제장벽이 모두 제거될것이란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국간 수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이같은 경제협력관계는 최근 개방화 물결에 휩싸인 동구권과의 경제협력의 교두보로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첫 합동회의에 이어 불과 8개월만에 열린 2차 합동회의가 1차회의와 비교가 안될 정도의 결실을 맺은 것은 무엇보다도 소련측의 적극적인 자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련측의 대표인 골라노프 소 연방상의 수석부 회장은 개회사때부터 「한국이 단순히 소련에 소비재를 수출하고 원자재나 수입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며 보다 차원높은 경제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련으로서는 이미 진출한 미국이나 서유럽국가들이 서비스업에 치중,경제개혁에 별 실익이 없자 새파트너인 한국과는 제조업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해야한다는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속사정으로해서 소련측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양국간 기술협력. 소련은 의학 우주 신소재 산업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상품화를 하지못해 애를 먹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련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들의 과학기술과 우리의 생산기술을 접합시키는 것이다.
기술 낙후로 수출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로서는 여간 구미당기는 제의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번 합동회의 동안만도 적지않은 합작투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우리로서는 또 기술 도입이란 이점외에 시베리아등의 개발사업에 참여,가스 석유 석탄 원목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수 있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는 이점도 있는 것이다.
대국적 차원의 경제협력기반 조성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40여개 국내업체가 소련 경제인들과 개별접촉,1백여건을 상담하는 실질적 성과도 올렸다.
현대는 이미 계약체결을 마친 스베틀라야 산림개발 페르티잔스크 석탄개발 나훗카 비누 공장설립외에 소련에 운동기구 주방용품 의류등을 수출하고 합성고무 원료와 알루미늄을 수입키로 합의했고 삼성도 기존의 시베리아 개발사업외에 냉장고 및 VTR합작공장 설립과 의약품제조기술도입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
대우는 선박ㆍ차량을 수출하고 시계공장을 합작설립하는 방안을,럭키금성은 비누 공장과 목재가공 공장건설을 제의받고 실무작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인 영우화학은 섬유분야의 합작 및 플라스틱 첨가제등 정밀 화학분야의 기술도입을 협의,합작의향서를 교환했다.
한ㆍ소 경협은 이번 합동회의를 기폭제로 오는 5월의 소련상품 서울전시회,하반기의 양국 과학기술협력 세미나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앞길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경제협력의 요체인 투자보장및 2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지않아 투자전망이 확실치 않은데다 소 루블화의 태환성결여와 소련의 만성적 외화부족으로 투자시 과실송금의 처리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소련측이 구체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을 하는데 반해 우리측은 「우선 합의부터 하고보자」는 성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유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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