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유보 대안/양도세 시효연장ㆍ공시지가 적용/호화생활자 추계과세 조기도입/전국임야ㆍ택지 가등기 일제조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유보하는 대신 비실명예금과 부동산양도차익등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하를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여부는 앞으로 보다 신중한 고려가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주내 발표될 종합경제대책에서는 일단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영훈국무총리 김종필민자당최고위원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실명제 실시유보를 비롯한 종합경제대책과 민생치안문제등을 논의했다.
불로소득의 과세강화 방안으로는 ▲비실명예금 차등과세(현행 실명16.7%비실명52%)폭 확대 ▲상속 및 양도소득세등 조세시효를 현5년에서 7∼10년으로 연장 ▲호화생활자 추계과세제 상반기중 조기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임야및 택지에 대한 가등기 실태 일제조사 ▲1가구 다주택의 재산세 합산 누진과세 ▲9월부터 양도세 과세표준에 공시지가 전면적용등 세제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예정대로 엄정집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규제 특별한시법 제정 ▲국민주택규모이하 분양및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사원용주택건립 민간기업에 세제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민자당에서 김최고위원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박준병사무총장 김용환정책위의장 신진수ㆍ서상목정책조정실장,정부에서 강총리를 비롯해 이승윤부총리 안응모내무 정영의재무 이종남법무 박필수상공장관과 김종인경제수석 최창윤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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