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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2∼3년 유보/경제종합대책에 포함/특설자금 1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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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2∼3년 유보/경제종합대책에 포함/특설자금 1조 추가

입력
199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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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달초로 미뤄질수도정부는 빠르면 금주내에 발표할 경제종합대책에 ▲금융실명제 2∼3년유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특별설비자금 1조원추가융자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 및 임대료조정 임시조치법 제정 ▲전세금융자제도확대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열릴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종합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나 금융실명제 등에 대한 입장조정이 어려울 경우 경제대책확정이 내달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세강화 ▲불로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상속ㆍ증여ㆍ양도세강화등 보완책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또 금융실명제유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동시에 특히 제조업체들의 각종투자에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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