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ㆍ소 극동군강화 대응/동북아에 새 긴장 유발우려도국방부가 24일 발표한 한국 해군함정의 환태평양훈련(RIMPAC) 참가는 한국이 군사적으로 태평양시대에 본격 동참한다는 측면에도 미국의 동북아 전력과 관련된 한ㆍ미ㆍ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RIMPAC은 말 그대로 환태평양(Rim of the pacific) 국가들인 미국을 비롯,캐나다,호주,일본 등의 해군이 태평양일대에서 해상교통로(SEA LANE)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해군 합동훈련으로 올해에는 오는 4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미 서해안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북동 태평양해역에서 펼쳐진다.
이 훈련은 지난 71년 미국과 캐나다,호주 등 3국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 시작된 이래 지난 80년에는 일본이,86년에는 영국이 각각 참가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지난 88년 장성 2명이 옵서버로 참관한데 이어 이번에 함정 2척이 참여함으로써 처음으로 본격 훈련에 합류하게 됐다.
국방부관계자는 한국해군의 이번 훈련참가 의의에 대해 ▲한반도 안보의 위험요소가 상존한 가운데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유사시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태평양 연안국의 일원으로서 「주도적 조정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 등을 들고있다.
국방부는 특히 최근 고르바초프의 평화공세와 감군발언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극동의 병력과 핵무기를 지난 77년이래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데다 북한에 미그23기 36대를 비롯,스커드미사일(SCUD) 등 첨단무기를 공급하는 등 평화정책 선언과는 모순되는 정책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관계자에 의하면 정치ㆍ군사적 목적외에도 유류전량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고 무역량의 99%가 해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전확보는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반해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 일을킬수도 있는데다 소련과 북한측이 그동안 비난해온 한ㆍ미ㆍ일 3각 군사동맹체제가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훈련참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훈련은 한미양국만의 훈련이 아니라 태평양연안국,특히 우리와 군사적으로 미묘한 입장에 있는 일본마저 참여하고 있는 합동훈련이며 게다가 비록 격년제지만 정기훈련인데 훈련해역도 태평양 주요항로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0년 일본이 훈련에 참여한 이래 사회당 등에서 「집단 자위권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에도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까지 가세함으로써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체제」가 드디어 기정 사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미국측의 끈질긴 훈련동참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소관계 개선증진 등을 포함한 일련의 북방정책과 일본내의 여론을 감안,참가를 망설여오다 지난 88년11월 관련부처 합동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우리측의 참가가 북한은 물론 소련ㆍ중공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추가 군사비부담 및 식민통치라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과의 합동훈련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등에 관해 매우 고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소련간의 연합훈련이 지난 86년 시작된 이래 계속되고 있고 소련의 동해기동훈련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량의 획기적 증가로 유사시 해상수송로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훈련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이번 훈련참가는 세계군사전략상 한국동참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정치ㆍ경제적 이익 등이 직간접적으로 부합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훈련개시 이후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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