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ㆍ경협 우선순위로 이견… 이젠 경협결실 맺을 때『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 전망에 대해 「내가 평가하기엔 좋다」고 말한데서 볼 수 있듯이 방향은 분명히 결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3일 저녁(한국시간) 공노명 주모스크바영사처장을 무역진흥공사 사무실에서 만나 한소관계의 이모저모를 물어봤다.
첫 영사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느낀 소감은.
『소련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아주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하면 다들 「호라쇼」(좋다)라고 해요. 다만 정부쪽 사람들은 두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김영삼최고위원 일행과 소련측 고위정책결정자들간의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우리와 관계를 증진,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소련과 북한과의 역사적관계,조약상 의무(조소상호협력협정)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완충단계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티노프IMEMO소장은 공처장이 「가까운 시일내 주소전권대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마르티노프 소장같은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하여튼 방향은 결정돼 있다는 뜻이겠지요』
양국관계 정상화의 장애요인은.
『이번 김최고위원 방소단과의 접촉에서 소련측은 「극복못할 장애요인은 없다」고 하더군요. 국교와 경협의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국내법은 국교없이는 투자할 수 없게 돼있지 않습니까. 미수교국과는 과실송금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수 없으므로 의미있는 경제협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교수립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련측은 우리쪽이 경협에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경제협력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도 시베리아개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소단과의 회담에서 그들은 여기에다 과학기술협력,즉 군수산업의 민수산업화,신소재개발,유전공학분야는 물론 우리가 COCOM(대 공산권수출금지협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컴퓨터 분야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양이 질로 바뀌는 시기나 단계,수준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느냐가 문제같은데요.
『그래서 시타리얀경제담당부총리에게 외무ㆍ경제관계정부실무자간의 회담을 갖자고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의 「바람」으로 몰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실」에 꿰어 물건을 만들어 갈 때입니다』
국내에는 연내 국교수립 전망이 강한데요.
『연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김최고위원의 방소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김최고위원의 방문은 우호친선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방문은 구체적인 문제의 협의가 아니라 커다란 틀을 잡는 성격으로 봐야 합니다. IMEMO측과의 공동성명에서도 그 점이 반영될 것입니다』【모스크바=조명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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